"거래세 완화는 집값 안정 이후에"
|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또다시 논란으로 제기되고 있는 데다, 이에 앞서 정부가 언급한 '버블 세븐'이라는 표현이 크게 논쟁으로 불거지는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한 논의가 다시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같은 현 상황과 관련해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사장(사진)은 8일 <조세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책의 일관성을 견지해야 한다는 점과 강남지역에 주택공급을 확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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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부동산 문제를 세금 위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수요와 공급을 같이 아울러서 수급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본다. 강남의 재건축 문제 등을 막기 위해서는 공급문제를 같이 해결해야 하며, 세금문제로만 해결하려고 하면 시간이 흐른 이후 수요자들이 계속 생겨나게 되면 또다시 가격 상승하는 결과를 불러오게 될 수 있다.
정부가 8·31대책 당시 발표한 송파신도시 등의 공급대책은 이미 시장에도 반영이 됐고 그 정도의 공급으로는 부족하다. 택지개발 등 강남 수요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병행돼야 중장기적인 가격안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 지난 5월 31일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했다. 여당은 선거참패의 가장 큰 요인을 정부의 부동산세제정책으로 보는 것 같은데 이같은 판단에 동의하나?
= 부동산 세제정책이 지방선거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여당의 정책실패이지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아니라고 본다. 강남의 집값이 오른 데 따른 영향이 조금 있을 수는 있만 그게 선거참패의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라고 본다.
▲ 정부의 부동산 정책 입안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 자꾸 여기저기서 다른 목소리 내는 바람에 정책에 일관성이 없었다는 게 문제가 됐다. 지난 2004년 정부정책이 먹혀들어 실제 가격 안정됐을 때 공급도 따라주는 중장기 가격안정책을 썼어야 하는데, 시장이 조금 주춤하니까 부동산·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오히려 문제가 더 커졌다고 본다.
▲ 정부는 현재의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형성돼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현 부동산 가격이 거품이라는 말이 많은데 그 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정부의 8·31대책과 3·30대책 등을 거치면서 양도세 및 보유세가 강화되고 부동산으로 재테크하기 어렵게 되니까 집을 한 채 갖더라도 제대로 된 것을 갖자는 수요가 생겨서 차별화되는 현상이라고 본다.
이 때문에 일부 가격이 오를 만한 집이 오르게 되는 현상이지 거품은 아니라고 보며, 단 이같은 현상이 앞으로 주변으로 지나치게 확산되면 거품이 될 우려는 있다고 본다.
▲ 정부는 세금을 강화하면 집을 팔 것으로 판단했지만, 정부의 의도대로 시원스런 결과는 나오지 않는 것 같다. 서울을 기준으로 현재의 주택공급과 수요는 적정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보는가?
= 전체적으로 보면 어차피 강남·목동·판교 등 일부 지역만 가격이 오르는 반면, 여타 지역은 별로 움직이지 않는 양극화 현상이 이뤄져 있는 상태다. 실제로 강북의 도봉구·노원구 등은 가격이 하나도 안 오르고 강남에서도 중대형 아파트에서만 가격이 오르는 차별화 현상이 나타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서울 전체적으로는 공급에 큰 문제가 없지만, 강남 등 수요가 많은 일부 지역에 공급이 모자란 상황이며 이 지역에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 정부는 강력한 부동산정책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 안정될 것이며, 현재는 꼭지점 상태에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는데 이같은 판단은 옳은 것이라고 보는가?
= 단기꼭지점은 이미 형성됐다고 보는데 잘못하면 다시 상승할 우려가 있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 자체를 잘 관리하면 단기고점이 장기고점으로 전환될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일부에서는 세금 완화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책이 다시 흔들리면 집값이 더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책이 일관성있게 이뤄져야지 다시 휩쓸리면 아무 효과가 없게 된다.
▲ 아파트 등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세제는 물론 분양원가 공개 등 다양한 견해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 양도세·보유세 강화나 재건축 규제 등을 통해 부동산으로는 돈을 벌기 힘든 구조로 만들어 놔 전체적으로는 완성됐다고 본다.
이로 인해 가수요자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게 된 상황이며, 실수요에 대한 공급문제를 풀어야 하는 게 남은 문제라고 본다. 현재 강남지역 역시 실수요자 위주로 수요가 형성되고 있는 형국이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강북개발뿐만 아니라 강남에 택지개발을 통해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 참여정부는 부동산만큼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우선과제라고 판단해 의욕적으로 부동산안정 정책을 추진했지만 선거참패 이후 여당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재논의가 거론되면서 당초 추진정책이 후퇴하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선거참패의 이유가 부동산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닌 만큼 정책에 대해 다시 논의하는 것는 잘못된 거라고 본다. 정책의 일관성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정책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다.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정책의 기본 골격은 보유세 강화입니다. 당연히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는 과제가 있는데 당장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거래세 완화는 어떤 시점이 적기라고 보는가?
= 만약 거래세를 완화하더라도 집값안정이 가시화 된 뒤에 해야한다고 본다. 단 양도세를 다시 낮추게 되면 주택을 내놓으려고 했던 사람들도 다시 '갖고 있어도 괜찮겠다'는 판단을 하게 돼 매물이 나오지 않게 되고 다시 집값이 오르게 된다.
양도세를 강화해 거래가 잘 안되게 되면 집값도 떨어지게 돼있다. 이는 양도세와 보유세가 내년에 더 강화되는 만큼 늦게 내놓을수록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더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마지막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받은 납세자 일부에서 위헌소송을 냈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앞으로의 전망은?
= 세율자체가 다른 세금에 비해 높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보유세는 그 자체가 낮았기 때문에 현실화된 상황이라고 본다.
법리상으로 판단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판결을 내리는 쪽에서 알아서 판단을 내리겠지만 위헌판결은 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