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민 공공임대주택 6개월∼2년간 지원
가전 3사 합동수리팀 운영...전제품 무상수리
파손 건축물 전기·가스요금 감면 및 납부유예
◆…9일 오후 전날부터 중부지방에 내린 많은 비로 산사태가 발생한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검복리 마을이 토사와 나무로 뒤덮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중앙합동조사단을 편성해 집중호우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 피해지역 주민의 생활안정과 복구지원을 위해 ▲이재민 긴급구호 및 주거지원 ▲생활안정 ▲소상공인 회복 ▲세제·금융 ▲지자체 재정 보조 등 5개 분야별로 범정부 차원의 종합 지원 방향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자체별로 피해 시설물에 대한 현장조사 및 피해액 산출작업이 끝나는 대로 환경부·산림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앙합동조사단을 편성해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시군구별 피해액이 재정력에 따라 45억∼105억원 이상일 때 대통령 재가를 받아 선포된다. 지자체에서 산정한 피해액이 선포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전 현장조사를 벌여 선포 절차를 우선 진행한다.
◆…10일 오후 구룡마을 수해 이재민들이 임시대피소로 사용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구룡중학교 체육관에 텐트들이 즐비하게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민 긴급구호 및 주거지원
행안부는 이재민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재민·일시대피자는 귀가 전까지 주민센터·학교체육관·숙박시설 등 다양한 형태의 임시주거시설을 확보해 제공하기로 했다. 파손된 주택의 수리 등으로 장기간 임시주거가 필요한 이재민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을 6개월∼2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생활안정
행안부는 사유시설 피해 복구비에 대해 복구계획을 확정하기 전이라도 신속하게 지급(재난대책비 748억 원 활용)될 수 있도록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다. 또 가전 3사와 함께 합동수리팀을 운영해 침수 피해를 입은 가전제품을 무상 수리 지원한다. 11일부터 관악구 신림동에서 합동수리팀이 운영중이며 다른 지자체도 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 운영할 예정이다.
◆…수해 지역을 방문해 가전 수리하는 LG전자 서비스 매니저들.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이재민의 국민연금 납부 예외(1년 이내), 연체금 징수예외(6개월),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의 건강보험료 경감(최대 50%, 3개월분, 인적·물적 동시 피해 시 6개월분)·연체금 징수예외(최대 6개월)를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파손 건축물에 대해 전기요금(1개월분, 최대 200만 원), 가스요금(1개월분)에 대한 감면 및 납부유예를 계획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사와 협의해 피해 주민 대상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이동전화 1회선 1만2천500원 이내·인터넷 요금 50%)을 추진한다. 유료방송서비스(IPTV·케이블TV 등) 요금 감면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또 우체국 예금 가입 고객은 타행계좌 송금, 예금·펀드 통장 재발행 등 취급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고, 우체국 보험 가입 고객은 보험료 및 환급금 대출이자 납입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회복·세제·금융
중소벤처기업부는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7천만원까지 2.0%(고정)의 저리 및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를 지원한다.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기업당 최대 10억원까지 1.9%(고정)의 저리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융자 등의 지원을 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기관 및 금융권과 협력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지원한다. 침수 이상의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지자체장의 확인을 거쳐 200만원 한도에서 지자체 재해구호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금융권과 협력해 피해 가구의 대출 원리금 상환 및 만기를 최대 1년까지 유예 또는 연장하고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금 조기 지원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다. 특히 침수 차량에 대해 가입 보험사, 금감원 금융상담센터 등을 통해 차량 손해를 신속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자체 재정 보조
지자체장은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피해 주민의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를 최대 1년 유예하는 등 지방세제 혜택을 줄 수 있다.
국세청은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등의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압류 부동산 매각 보류 등 강제징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
또 집중호우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인세를 공제하고 사업상 어려움이 있으면 세무조사를 연말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해복구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재난대책비, 기정예산(국회에서 확정된 예산), 예비비 등 가용 재원을 활용해 복구비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한편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활용해 수해 쓰레기·잔해물 처리 등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한 복구비 지원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재민이 온전하게 일상생활과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기관, 지자체가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관계기관과 지자체는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준비와 실행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조사 등의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