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해 12월29일 공포된 개정 사학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다음달 1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면 학교법인 임원이 재산을 횡령하거나 교직원채용, 시설공사 등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된 경우에는 시정요구 절차 없이 곧바로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다.
또한 학교법인이 개방이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안에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에 추천을 요청하도록 하고,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가 개방이사를 추천하는 때에는 당해 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를 추천해야 한다.
이어 이사회의 회의록은 회의일로부터 10일 안에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3월간 이를 공개해야 되며 임시이사의 공정한 선임을 위해 관할 교육당국에 후보자심의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