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위반,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 총 36건 제재
NH투자 56억으로 최다...한국투자 39억, 신한 6억 순
18일 조세일보가 59개 증권사 반기보고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올해 상반기에만 14개사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서 부과받은 과징금 및 과태료가 105억726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당국이 회사에 내린 제재에 한하며, 개인에 대한 징계나 한국거래소의 회원제재금 부과 등은 제외했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증선위는 공시의무 위반 15건, 공매도규제 위반 5건 등 의결안건 총 36건에 대해 과징금(29개사), 과태료(11개사) 등 조치했다.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증권사는 신한금융투자(4억9510만원), NH투자증권(4억1780만원), 유안타증권(3억7520만원), IBK투자증권(1억490만원), 키움증권(7730만원), 하나증권(4800만원), 현대차증권(3620만원) 등 7개사다.
이들 증권사는 50인 이상 투자자에게 청약을 권유할 경우 증권신고서를 통해 공개 모집해야 하는 규제를 회피하고자 49인으로 ‘쪼개기 발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증선위 의사록과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2017~2018년 신한금융투자와 NH투자증권은 17개 파생결합증권(DLS)의 주선인과 발행인으로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총 796명의 투자자에게 1830억원의 DLS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신한금융투자는 2017년 키움증권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6개 DLS에 대해 투자자 266명에게 359억원을 모집한 사실이 적발됐다.
유안타증권은 2017년 발행인A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2개 펀드의 집합투자증권 67억원을 58인의 투자자에게 모집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안타증권, IBK투자증권, 하나증권 등 주선인 6개사는 발행인B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시리즈 펀드를 투자자에게 조 단위로 모집해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공매도 제한 위반을 사유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10억원), 메리츠증권(1억9500만원), 신한금융투자(7200만원), KB증권(1200만원) 등 4개사다.
한국투자증권은 “차입 공매도 주문 시 일반 매도로 잘못 표기한 실수”라고 설명했다. 과태료 10억원 중 20%를 감경받아 8억원을 납부했다.
NH투자증권(51억7280만원)과 한국투자증권(29억2000만원), 메리츠증권(1억4300만원), 유안타증권(3000만원) 등은 펀드 판매와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 과태료 51억7280만원과 업무 일부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뒤 41억3820만원을 자진 납부했다. 사모펀드 판매정지 3개월 처분의 경우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현재 영업점에서 펀드를 판매 중이다.
한국투자증권은 팝펀딩 펀드 관련 불완전판매로 기관주의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과태료 29억2000만원에서 20% 감경된 23억3600만원을 납부했다.
메리츠증권과 유안타증권은 펀드 판매 대가로 부당이익을 취득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밖에도 교보증권(3억8000만원)은 정보교류 차단의무 위반, 하이투자증권(8000만원)은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부국증권(330만원)은 대주주 지분변동 사실 보고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유진투자증권(7만2760원)의 경우 대량보유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위반해 소액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