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새출발기금 관련 금융권 의견수렴 및 소통을 위한 설명회를 발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새출발기금의 지원 규모는 지원대상 차주 약 220만명의 666조원 대출의 5% 수준인 총 30조원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법인소상공인으로서 ▲3개월이상 장기연체 등으로 부실이 이미 발생한 부실차주 ▲조만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부실우려차주이다.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부실차주의 경우 차주별 총채무액 대비 감면율 0~80% 및 장기분할상환이 가능하다. 단 채무보다 많은 재산을 가진 차주의 경우에는 원금감면이 없다(감면율 0). 기초생활수급자, 만70세이상 노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예외적으로 최대 9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부실우려차주는 거치기간 부여, 장기분할 상환지원, 고금리부채의 금리 조정 등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수준을 기본으로 하되 개인사업자·소상공인에 맞게 금리·원금감면 폭을 조정해 설계했다고 말했다.
고의적 연체 등 원금감면을 위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원금감면 대상자 및 대상채무를 엄격히 제한/코로나 피해 전제 ▲재산·소득 심사 철저 및 은닉재산 발견시 무효처리 ▲2년간의 채무조정 이용사실 등록 및 1~5년간 신용평가에 반영 등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 차주에 한해 지원되며 지원 대상 차주가 보유한 사업자·가계대출이 이에 해당된다. 이 또한 주택구입 목적 대출 등 재산형성 목적 대출은 제외되며 코로나 피해 대출에 한해 지원된다”면서 “도덕적 해이 발생 방지를 위한 엄격한 심사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출발기금 온라인플랫폼은 오는 9월 중 오픈예정이다. 지원신청 유선 콜센터, 오프라인 현장창구를 병행해 운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