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 "시행령 꼼수 강행... 삼권분립의 위기라는 말 나와"
천준호 "경찰국 신설 회의 자료 은폐... 밀실서 경찰장악 시도"
김용판 "통제에 키워드가 가서 '경찰 통제'식으로 해석하는 빌미 줬어"
정부의 집중호우 대처... 이형식 "대통령은 자택에서, 행안부 장관은 지역 행사 참석"
이만희 "미흡했지만, 정부 역량 당해 수해 복구 노력 중"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거치지 않은 경찰국 신설 과정을 문제 삼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경찰국 신설에 대해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면서 일선 경찰들의 반발을 초래한 부분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행안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업무보고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오영환 민주당 의원은 경찰국 신설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경찰국 신설이 정당하다고 믿고 명확한 확신을 가지고 추진한다면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면 가장 쉬운 방법"이라며 "국민을 설득하고 학계 전문가들과 동의를 얻어서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면 이런 사회적 갈등은 발생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장관이 "생각을 달리한다"고 하자 오 의원은 "많은 논란을 일으키는 정책을 시행령으로 해서 꼼수로 강행했기 때문에 행정부가 입법부를 통제하는 삼권분립의 위기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며 "경찰국 신설은 법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경찰국 신설에 반발한 일선 경찰들이 단체 행동에 나선 것을 두고 이 장관이 '12·12쿠데타'라고 발언한 것을 지적하며 "장관이 쿠데타를 거론해서 국민들이 놀랬다"며 "국민들을 불안케 하는 경솔한 발언이지 않나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검찰이 검수완박으로 수사가 축소된 반면 경찰의 수사 권한이 확대돼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경찰 출신인 김용판 의원은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에 대해 "인사권과 제청권을 행사하고 경찰 지원의 키워드를 뒀다고 하면 목적은 달성하고 큰 분란도 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통제에 너무 키워드가 가다 보니까 '경찰 통제'식으로 해석하는 빌미를 줬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순호 초대 행안부 경찰국장. <사진=연합뉴스>
한편, 이날 여야는 지난주 집중호우 당시 정부의 대처를 놓고도 대치했다. 야당은 지난 8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부절했다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야당은 정부의 호우 대응에 대해선 미흡했지만 역량을 다해 수해 복구와 예방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며 감쌌다.
오영환 민주당 의원은 "이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은 집중호우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미흡했다며 대국민 사과했는데 재난총괄부처 장관으로 사과하라"며 "대통령께서 사과하셨는데 주무장관께서는 사과를 못 하시겠냐"고 말했다.
같은 당 이형식 의원은 지난 8일 수도권 폭우 당시 이 장관이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대응 1단계 발령에도 지역 행사 만찬에 참석한 것을 지적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미흡한 면이 있을지 모르지만 폭우 속에서 중대본 회의를 개최하고, 현장을 방문을 하고 있다"며 "정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해 피해복구와 예방활동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감쌌다.
그러면서 "이런 활동에 대해 무슨 꼬투리라도 잡고 흠집을 내고 싶어 하는 야당의 마음도 이해하지만, '지휘체계가 부재였다', '먹통이었다'는 발언으로 잘못 호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