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지원서에 "아버지가 민정수석" 김진국 아들...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경찰, 채용에 영향 미치지 않았다 판단

사준모 "인재채용업무 방해" 경찰에 고발

김진국 전 수석 '진심으로 사과' 사의 표명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1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김 전 수석의 아들 김모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김씨는 기업체 다섯 곳에 입사 지원을 하면서 이력서에 "아버지께서 김진국 민정수석입니다", "제가 아버지께 잘 말해 이 기업의 꿈을 이뤄드리겠다"는 등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했다는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아울러 입사지원서에 허위 학력을 기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지난해 12월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비록 최종 입사하지는 못했지만 피해자들은 김씨에게 연락을 한 것으로 보아 인재채용업무가 현실적으로 방해받거나 방해받을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부적절한 내용을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김씨가 실제 기업에 취업하지 않았고, 채용절차 진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경찰은 김 전 수석이 채용담당자들에게 영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기업들은 오히려 비정상적인 것으로 판단해 불채용하는 등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한편 김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 “아들이 불안과 강박 증세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다”며 “있을 수 없는 일로 변명의 여지가 없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사의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