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본예산 총지출 증가율 5%대 관측…640조원 안팎 예상
강력한 재정준칙 도입…국가채무비율 GDP 60% 넘으면 적자비율 2% 이내 관리
정부, 2023년 예산안 이달 말 확정…9월 초 국회 제출 예정
◆…내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4년 만에 3% 이내로 낮춘다 (CG) [연합뉴스TV 제공]
우리나라의 나라살림 적자가 내년을 기점으로 경제규모 대비 3% 이내로 줄어든다.
본예산 상의 총지출 증가율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평균 수준인 5∼6% 수준으로 관측된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내년 예산안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
재정당국은 지난 주말 실무안을 완성해 이번 주중 여당과 대통령 최종보고 등 절차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 지을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0% 이내로 설정하기로 했다.
또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0% 이내로 관리하는 강력한 재정준칙도 도입하기로 했다.
재정수지는 정부가 거둬들인 재정의 수입(세입)과 지출(세출)의 차이, 즉 나라살림을 의미한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와 여기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차감한 관리재정수지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관리재정수지를 기준으로 본다.
◆…국가채무 (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즉 연기금 등 수입을 제외한 내년 나라살림 적자 폭을 우리나라 경제규모의 3% 이내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본예산 편성 기준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3% 이내로 줄이는 것은 2019년 1.9%(37조6천억원) 이후 4년 만이다.
본예산 편성 기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020년 3.5%(71조5천억원), 2021년 5.6%(112조5천억원), 2022년 4.4%(94조1천억원)였다.
올해 말 기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예상치가 5.1%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긴축을 의미한다.
◆…[그래픽] 총수입·총지출·통합재정수지 추이 [연합뉴스 자료그래픽]
다만 이는 다음해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에서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3%를 넘지 않도록 살림을 짠다는 것이지 그해 나라살림 결과도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예기치 못한 사유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경우 재정지출이 많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5년간의 확장적 재정 기조를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한다는 목표하에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의 3.0% 이내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는 단지 예산 편성 당시 기준이 아니라 결산 기준으로도 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3.0%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본예산 편성 당시와 해당 해 결산 당시 나라살림 적자는 상당한 격차가 있다.
일례로 코로나19 사태가 터졌던 2020년의 경우 해당해 본예산을 편성했던 2019년에는 재정적자를 GDP 3.5% 수준으로 봤지만, 실제론 5.8%로 불었다.
한해 4차례에 걸친 추경 편성 과정에서 총지출이 늘어나면서 재정적자 폭도 예상보다 커졌다.
2021년의 경우 본예산 편성 당시 GDP 대비 5.6%의 재정적자를 예상했지만, 실제론 4.4% 수준에 그쳤다. 경제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빨랐던 데다 자산시장 호조까지 겹치면서 예산 편성 당시보다 세수가 61조원이나 더 걷히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결산 기준으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 이내였던 것은 2019년(2.8%)이 마지막이다. 2023년 결산 기준으로 재정수지 적자를 3% 이내로 줄일 경우 4년 만이 된다.
◆…[그래픽] 관리재정수지 추이 [연합뉴스 자료그래픽]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의 3% 이내로 관리할 경우 내년 총지출 증가율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평균치인 5%대 중반 수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올해 본예산 상 총지출은 607조7천억원으로, 내년 지출 증가율을 5%로 잡으면 638조1천억원, 6%로 잡으면 644조2천억원이 된다. 이에 따라 내년 총지출을 640조원 안팎이 될 가능성이 크다.
올해 2차 추경까지 합친 총지출 679조5천억원과 비교하면 내년 예산 총지출이 줄어드는 현상이 13년 만에 나타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에는 다음 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그해 지출보다 증가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하지만 내년 본예산은 올해 추경을 포함한 규모보다 대폭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13일 발언한 바 있다.
정부는 8월 말에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의결하고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