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22 행정안전통계연보' 발표
◆…부동산 가격 폭등에 따라 작년 취득세와 재산세 세수가 크게 확대되며 국민들이 부담하는 지방세부담률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 연합뉴스)
작년 지방세가 1년 전보다 10조원 넘게 더 걷혔다. 집값이 급등한 여파로 취득세와 재산세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 세목(稅目)의 세수가 확대된데 따라 국민들이 부담하는 지방세부담률도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행정안전부가 23일 발간한 '2022 행정안전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 징수액은 112조7984억원으로 2020년과 비교해 10조7496억원(10.5%) 늘어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방세는 각 지자체가 주민들에게 걷는 세금으로,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재산세 등으로 구성된다.
지방세는 2015년 70조9778억원을 기록한 뒤, 2017년 80조4091억원, 2019년에는 90조4604억원으로 증가한데 이어 2020년에 100조원을 넘어선 바 있다. 2021년 현재 지방세 신장률은 10.5%로, 국내총생산(GDP) 신장률(6.7%)보다 높았다.
지방세수가 크게 늘어난데는 부동산과 관련한 취득세와 재산세 때문이다. 취득세 세수는 33조7166억원으로 전년(29조5363억원) 대비 14.2% 늘어났고, 재산세도 같은 기간 13조7731억원에서 14조9743억원으로 늘었다. 결국 부동산 가격 상승이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높인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특히 취득세는 지방세수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올해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지방세수가 상당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소비세도 1년 전보다 17.8% 늘어난 20조원(19조9573억원)에 달했다. 작년 국회에서 지방소비세율을 21%에서 25.3%까지 올리는 안이 통과된데 따라, 올해 지방재정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예컨대, 판매가액 1000원짜리 상품에 붙는 부가가치세 100원 중 작년까진 79원이 국세, 21원이 지방세로 분배된다면 올해엔 25원이 지방세로 귀속되는 것이다.
◆…(2022 행정안전통계연보 발췌)
지방곳간은 풍성해졌지만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쪼그라든 모양새다. 2021년 기준 GDP 대비 지방세부담률은 5.5%로, 관련 통계(1991년)가 나온 이후 역대 최대 수준이다. 이 부담률은 2018년 4.4%에서 2019년 4.7%, 2020년 5.3%로 3년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조세부담률은 2021년 22.1%까지 치솟았다. 2019년만 따로 떼어내서 보면, 한국의 조세부담률(19.9%)은 미국(18.9%)·일본(18.5%)보다 높다.
세금 문제가 닥쳤을 때 무료로 세무상담을 해주는 '마을세무사'는 전국에 1474명이 있다. 이들은 지난해 5만6645건(한 명당 38.4건)의 상담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가량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693명)에서 활동한다.
한편 지난해 기준 주민등록인구는 5163만8809명으로 집계됐다. 2020년 5182만9023명보다 19만214명(0.37%) 감소한 수치다. 17개 시·도 중 인천과 경기·세종·제주를 빼곤 다 줄었다. 주민등록인구는 2019년 5184만9861명까지 늘어난 이후 하락하는 추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