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기재위원 "尹정부·국힘, '부자감세' 노골적 추진... 강력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재위원 국회 기자회견

"국힘, '의사일정 협의' 국회법 무시하고 與 상임위 개최 강행"

"20억 주택 보유자 세금, 371만→98만원"

"납부유예·구제 법안은 논의... 특례신청 기간 지나도 대상 많지 않아 구제 가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24일 정부·여당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공제 금액을 현행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종부세 특별 공제는 고가 주택을 소유한 소수의 부자들을 위한 명백한 부자 감세"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기재위원 일동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노골적인 부자감세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오늘 국민의힘 박대출 위원장과 류성걸 간사는 단독으로 상임위를 개최한다고 한다"며 "국회법에 따르면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미리 간사와 협의해 정한다고 규정하지만 국민의힘 측은 '종부세 특별공제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며 국회법을 무시하고 상임위 개최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종부세 특별공제는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1억원에서 추가로 3억원을 더해주자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시행령 개정이라는 편법을 동원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하향 조정했다"며 "공시가격 20억원인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으면 올해 371만원을 내야 하는데 이미 165만원으로, 절반 이상 줄어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특별공제 3억원을 추가해 98만원까지 낮추자는 것이 여당의 주장"이라며 "종부세 특별공제는 고가주택을 소유한 소수의 부자들을 위한 명백한 부자감세"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국민의힘은 2022년에만 11억원에서 3억원을 추가 고제하고 2023년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한도를 다시 조정하겠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매해 기본공제액이 조정되는 꼴"이라며 "일관된 원칙과 기준도 없이 기본공제액을 고무줄처럼 조정하겠다는 것은 조세원칙의 명확성과 안정성이라는 대전제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체계가 마련되는 과정에서 배려책도 논의돼야 한다"며 "세법은 국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로, 소위 구성과 논의를 통해 충분히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심도있게 심의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공제액 상향에는 반대 입장을 냈지만 ▲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 유예 ▲ 일시적 2주택자 등에 대한 1주택자 혜택 부여 등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억울한 경우를 배려하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 당과 소속 기재위원은 논의에 참여할 충분한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이들은 "지방 저가 주택 특례와 관련해서는 (법 개정이) 지방 저가 주택에 대한 투기적 수요로 이어질 가능성이 없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향후 제출될 정부안과 함께 정기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올해에 한해 1세대 1주택자에 종부세 특별공제 3억 원을 도입해 공제 금액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야당의 반발에 해당 법안은 기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세제를 논의할 기재위 조세소위 구성을 놓고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에 여당 측은 아직 구성되지 않은 조세소위를 생략하고 바로 전체 회의에서 법안 심사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회의에 불참할 방침이다.

기재위는 26명 가운데 민주당이 15명, 국민의힘이 10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의결 정족수 자체를 채울 수 없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여야 간 협의가 없이, 또 소위 구성도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이것을 통과시키려 하는 데 대해 저부터 포함해서 참석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전했다.

다음달 16~30일 종부세 특례 신청 기간을 앞두고 국회 논의가 지연되면서 납세 혼란 우려가 제기되지만 민주당은 대상자가 많지 않은 만큼 신중한 논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기재위원인 고용진 의원은 "국세청이 종부세 특례 신청을 받아 11월에 부과해서 납부해야 하니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민주당이 늦게 처리하면 혼선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우리가 좀 더 심도있게 논의해서 개정하면 그 뒤에 다시 국세청이 특례 신청을 받거나 과세 대상자에게 안내해 구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