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본인 잘못 인정했는데도 면죄부 주는 경찰, 윤석열식 공정과 상식의 실체" 맹폭
정의 "특권 앞에 바람보다 먼저 누워버린 경찰, 어깨 위 무궁화가 부끄럽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경력 의혹과 관련해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경찰은 또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고발한 사건을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잇따라 무혐의 처분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잇따른 경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이달 초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김건희 여사가 '잘 보이려고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이 있었다'며 잘못을 인정하는 대국민 사과까지 했는데 이를 눈감아주겠다는 경찰의 결정에 기가 막힌다"며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강력히 비판했다.
신 대변인은 "시간강사와 겸임교수로 강의한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에 제출된 20개에 달하는 이력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기이고 사문서위조"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러고서 앞으로 사기와 사문서 위조를 어떻게 처벌하려는 것입니까?"라고 반문하면서 "경찰과 검찰이 사법권을 자신들이 마음대로 적용해도 되는 사적 권한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신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에 의해 짓밟히고 훼손되는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얼마나 더 두고 봐야 하는지 암담하다"며 "더욱이 경찰국 설치 등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경찰 장악으로 인해 앞으로 12만 경찰의 명예는 더욱 실추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경찰에 애도를 보낸다"고 탄식했다.
그는 "경찰이 눈감아준다고 해서 김건희 여사의 사기와 사문서위조 혐의가 사라지지 않는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동영 정의당 대변인 역시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를 무혐의 종결 처분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 대변인은 이어 "경찰이 본인(김건희 여사)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던 허위경력 혐의조차도 불송치 방침을 정했다"며 "지난 대선 당시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다'며 김 여사가 직접 사과한 말을 온 국민이 다 기억하는데, 경찰만 기억 못하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그는 "특혜 수사에 면죄부까지, 특권 앞에 바람보다 먼저 누워버린 경찰, 어깨 위의 무궁화가 부끄러울 따름"이라고 맹폭했다.
특히 "최근 국민대가 논문 표절 의혹 검증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학내외 교수, 동문, 시민들의 거센 비판과 질타를 받고 있다"고 상기시키며 "연구 윤리 위반이자 공정과 상식에 어긋난 논문 표절 면죄부에 이어 경찰마저 허위경력에 '묻지마 면죄부'를 주면서 과연 시민들에게 법과 원칙을 말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사태에 대해 "윤 대통령이 결자해지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