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쩜삼' 문제 어떻게 봐야 하나.. 돌파구 찾는 세무사회

세무사회, '세무분야 플랫폼서비스에 관한 헌법적 연구' 포럼 개최

김상겸 교수 "세무분야 플랫폼도 세무사법 따라야"

차현숙 본부장 "영리 플랫폼에 대한 규제 필요"

함택동 연구원 "세무사 1명이 10만명 환급 대행 어떻게 가능?"

원경희 세무사회장, "이의신청 준비 중.. 자체 플랫폼도 개발할 것"

김 교수는 "국가 전문자격사제도는 국민의 권리 및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플랫폼이 전문 분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일반분야와 달리 규제 강도가 클 수밖에 없다"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중개행위에 대해 등록된 세무사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이상, 세무사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삼쩜삼 플랫폼은 무자격자에 의한 세무대리 업무에 대한 문제"라며 "세무분야 플랫폼의 경우 세무사법 범위 내에서 매칭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유형화해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세무분야 플랫폼도 다른 플랫폼처럼 앞으로 계속해 등장하고 성장할 것"이라면서도 "세무사법이 세무사제도의 확립을 통해 원활한 세무행정과 국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에 세무분야 플랫폼도 이를 서비스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혁신법제사업본부장은 영리 플랫폼의 독점을 문제로 삼았다.

차 본부장은 "기존 플랫폼이 소비자와 판매자를 직접 연결한다는 장점을 앞세워 시작한 출발과 달리 경제 권력화하면서 각 분야의 독점 기업으로서 맹위를 떨치고 있다"며 "최근 나타나고 있는 거대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력 확대와 이해충돌행위 등이 드러나면서 플랫폼 규제의 필요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직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전문자격제도와 관련한 논의가 아직 없다"며 "관련 서비스에 전문자격제도 법률로 규율할 수 있는 법령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함 연구원에 따르면, 삼쩜삼은 지난 4월 누적 가입자 1000만명을 달성했으며 세무법인 한 곳의 세무사 100명을 파트너로 내세우고 있다.

삼쩜삼 측에선 "세무법인 스타밸류와 함께하고 있으나 세무사 수가 정확히 몇 명인지 알 수 없다"며 "시스템으로 자동화돼 있기에 사람이 일일이 하나씩 업무 처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서비스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함 연구원은 "세무사 1명이 10만명에 대한 환급 대행이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다"며 "무자격 세무대리 및 세무사 명의대여를 하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1월부터 삼쩜삼 서비스의 세무대리는 파트너 세무법인 한 곳에서 하는데, 관련 세무대리가 모두 가능한지 알 수 없다"며 "이는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의 지휘·감독 없이 납세자를 대리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객이 세금환급만 조회만 해도 세무 대리인이 지정되는지 알 수 없다"며 "대리 형식을 취하지 않더라도 납세자를 대신해 사실상 신고를 주도하면서 외부적인 형식만 납세자가 직접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밝혔다.

함 연구원은 "(삼쩜삼) 세무대리 플랫폼은 전문성이 검증 안 된 가운데, 세무사법 적용도 받지 않고 국가의 관리·감독도 받지 않는다"면서 "공공성·공익성 없는 플랫폼의 세무대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