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제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자치부에서는 이에 대해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재정경제부 등과 협의한 사실도 없다는 해명자료를 냈다.
다만 특이한 점은 이전과 달리 골프회원권에 대한 과세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행자부의 입장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골프회원권에 재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었음에도 불구, 정부에서는 부과근거가 없는 상황이며 앞으로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왔기 때문에 이 같은 발표는 한층 진일보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행자부는 "조세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심층적 연구 및 검토중에 있다"고 밝혀 향후 결과가 더욱 주목되고 있다.
조세전문가들은 웬만한 아파트 가격을 호가하는 골프회원권에 대한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고 이미 취득세·양도소득세 등 거래세 과세가 되고 있으며, 공시가격도 공개돼있는 등 과세 인프라도 확고히 구축돼 있기 때문에 부과근거는 충분하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세법 측면에서 보면 골프회원권은 형체가 없는 무형의 권리이기 때문에 토지·건물·선박·항공기 등 유형의 부동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재산세 부과항목으로 넣기가 쉽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당초 정부에서도 이 같은 이유로 검토 계획이 없으며 과세대상 추가 여부는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논의돼야 할 부분이라고 발을 빼왔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세법을 고치는 일은 여러 계층의 입장이 고려돼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있더라도 쉽게 결정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골프회원권 부과문제도 여러 입장이 있어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당사자들의 조세저항 우려 때문에 관련 세법개정안을 내놓기 힘들다는 것.
그러나 당장 골프회원권에 대한 재산세 부과가 이뤄진다고 해도 조세저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소급금지의 원칙에 따라 현재 골프회원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이다.
세법에 정통한 조세전문가는 이와 관련 "만일 골프회원권에 재산세를 부과하더라도 현재 소유한 사람들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돼야 하며, 제도 시행이후 소유자들부터 적용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골프회원권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조세저항은 크지 않을 것이며, 장기적인 시각으로 재산세 부과의 정당성을 확보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골프회원권 거래소 측에서는 재산세를 부과하면 매물의 가격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물론 업계의 이런 입장 및 가격상승에 대한 우려 등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하겠지만, 골프회원권은 일반 서민들이 구입하기 힘든 명백한 사치성 재산인 만큼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차원에서 과세대상에 포함시켜 조세형평성을 이뤄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정부의 검토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가늠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