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3개월여간에 걸친 외환은행 헐값 매각 대한 감사를 끝내고 이르면 내일(19일)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 검찰은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등 경제부처 관료들을 줄줄이 소환, 조사하는 등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수사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론스타가 외환은행은 매각한 시점을 전 후해 이 전 부총리의 재산이 크게 늘어난 점을 주목하고, 이들의 연관성 여부를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국세청 등 고위직 인사 단행
다음달 고위공무원단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재경부·국세청·관세청 등 각 경제부처는 다음 주 고위직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재경부는 최근 조달청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용민 전 세제실장 후속인사 등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신임 세제실장에는 허용석 재경부 조세정책국장과 장태평 정책홍보관리실장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세제실장 인사 결과에 따라 재경부 국장급 인사의 연쇄이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세청에서는 이번 주를 기점으로 국장급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주 정태언 前중부지방국세청장이 명예퇴임하고 김호업 前부산청장이 1급 승진과 함께 중부청장으로 자리를 옮김에 따라 1급 승진의 거점으로 인식돼온 부산청장으로 누가 임명될 지에 국세청 안팎의 관심이 집중돼있는 상황.
또 광주청장을 비롯해 대구청장·대전청장 등도 역시 이번 인사를 통해 교체될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청장에는 오대식 정책홍보관리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명래 광주청장의 후임에는 권춘기 부동산납세관리국장, 노석우 대전청장의 후임에는 강일형 서울청 조사3국장 등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이같은 국장급 간부들의 큰폭의 이동에 따라 공석이 될 국세청 국장 자리에 누가 앉게 될 것인지도 관심을 끌고 있다. 정책홍보관리관·감사관·법인납세국장·개인납세국장 등의 자리에 새로운 인물이 들어설 전망이다.
또 이어 있게될 서장급 인사도 이달 말을 기준으로 명예퇴직을 받은 뒤 7월 초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이달 안에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당분간 국세청의 관심은 앞으로 계속될 인사이동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도 이르면 다음주 명예퇴직 등에 따른 서기관급 인사 승진 및 전보 인사를 시작으로 4급 이하 직원에 대한 대규모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장급 인사는 단행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 20일 부동산심의위원회‥이번에도 투기지역 '지정'되나?
재정경제부는 오는 20일 제4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주택투기지역 지정 및 해제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 결과에 따라 주택 및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해당 지역에서는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된다.
특히 2003년부터 총 40차례에 걸쳐 열린 심의위원회에서 거의 대부분 투기지역 지정만 있었을 뿐 지정 해제는 단 세 차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현재 부동산 가격동향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이번 위원회 심의결과에 주목된다.
재경부는 당초 "투기지역 지정은 한시적인 것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경우 투기지역 지정을 해제하겠다"고 밝혀왔다.
지난 달 23일 열린 심의위원회에서는 인천 서구 및 경기 하남시 등 2개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됐으며, 현재까지 전국 250개 행정구역 중 주택투기지역은 74개(29.6%), 토지투기지역은 93개(37.2%)가 지정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