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난해 가정용 주류 판매업소 5798곳 적발

술집에서 팔 수 없는 '가정용' 주류나 '할인매장용' 주류를 업소에서 판매하는 등 지난해 주류의 용도표시를 위반해 적발된 업소가 5800곳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같은 위반행위로 인해 1700여곳의 업소가 면허를 취소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지난해 용도위반 주류 취급 5798개 업소에 대해 명령사항 위반으로 벌과금 18억원을 부과하고 면세주류보유·판매로 1775개 업소를 면허취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국세청은 '가정용 와인이 업소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최근 보도와 관련해 이같은 단속실적을 밝히고 "국내산 또는 수입주류를 구분하지 않고 매년 분기별로 용도위반 주류 판매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주류거래질서 확립 및 과세자료 확보를 위해 슈퍼마켓 등 소매점이나 할인매장에서 국내생산 및 수입주류를 판매할 경우 각각 '가정용'·'할인매장용'으로 표시돼있는 것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업소에서는 용도표시가 없는 주류만을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모든 주류취급자는 면허사업자로 면허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 면허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주류유통과 관련한 각종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어느 공산품보다도 유통질서가 정상화돼 있다"며 "그러나 주류취급자가 면허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지속적인 단속과 행정지도로 주류거래질서 정상화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