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세수입 전망 (기획재정부 제공, 단위 : 억원)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7월 누계 국세수입은 261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7조3000억원 증가했다. 추경예산(396조6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65.8%로, 최근 5년 평균(최대‧최소제외, 64.3%) 대비 1.5%p 높은 수준이다.
기재부는 전년에 비해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위주로 양호한 세수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자산세수는 거래둔화에 따라 일부 감소했다고 전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는 23조9000억원, 종합소득세는 3조8000억원, 근로소득세는 6조5000억원), 부가가치세는 5조5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부동산·주식 거래 감소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1조3000억원, 증권거래세는 2조1000억원 감소했다. 고유가에 대응한 유류세 인하에 따라 교통세도 3조4000억원 감소했다.
이에 따라 올해 전체 국세수입은 추경예산 396조6000억원과 유사한 수준인 397조1000억원으로 예측됐다.
이는 지난해 국세수입 실적 344조1000억원 대비 15.4% 증가한 것으로, 기업 영업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세 증가, 고용소비회복에 따른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 증가 등이 세수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주요 세목은 모두 전년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득세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거래둔화 등으로 전년대비 감소하나, 고용과 소비회복에 따라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법인세는 작년 기업 영업실적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으며, 부가가치세는 소비회복과 물가상승에 따라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2023년 국세수입 전망 (기획재정부 제공, 단위 : 억원)
구체적으로 소득세는 금리상승에 따른 자산시장 둔화로 양도소득세는 감소하나, 임금상승 등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법인세는 하반기 기업실적 증가세 둔화 및 올해 미리 납부한 중간예납의 기저효과로 올해 수준 정도로 예상했으며 부가가치세는 소비증가와 물가상승에 따라 올해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올해 조세부담률은 작년 22.1% 대비 1.2%p 상승한 23.3%로 전망했다. 내년 조세부담률은 국세증가율 둔화에 따라 올해 대비 소폭 하락한 22.6%로 전망했다. 올해 세법개정안에 따른 감세 효과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2020년 24.3%) 대비 다소 낮은 수준이나 최근 주요국 대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OECD 평균 조세부담률은 2015년 24.1%에서 2020년 24.3%로 0.2%p 증가했지만,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같은 기간 17.4%에서 20%로 2.6p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