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법무부에 따르면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에서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에 배상금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 원달러 환율 1300원 기준)를 배상할 것을 명했다. 이는 론스타가 청구한 46억7950만달러(약 6조3000억원)의 4% 수준이다.
중재판정부는 소송이 제기된 시점부터 완제일까지 한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지연이자 배상도 함께 명령했다.
론스타와의 분쟁은 2012년 론스타측이 한국 정부가 고의로 외환은행 매각승인을 지연하고 매각가격을 부당하게 인하하게 압력을 행사했다며 약 46억8000만 달러(약 5조148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후 2007~2008년 사이 HSBC에 이를 매각하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한 바 있다.
론스타와 정부 양측은 2013~2015년 동안 서증 1546건, 증인·전문가 진술서 95건 등 서면공방절차를 진행했고 2016년 6월까지 4회에 걸친 심리도 진행했다.
그러나 최종 중재 판정이 계속 미뤄지다 2020년 3월 의장중재인 조니 비더가 사임하고 후임에 윌리엄 이안 비니 전 캐나다 대법관이 선정되면서 절차가 재개됐다. 양측은 2020년 10월 비니 의장중재인과 양측이 화상회의로 질의응답기일을 진행했다.
우리 정부는 당시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등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었고 론스타에 외환은행 주식 강제 매각명령을 내리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있어 정당하게 심사를 연기한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