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1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2026년 재무위험기관 재정건전화계획·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확정했다.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대상 공공기관 39개의 부채비율은 지난해 161.8%에서 올해 187.6%로 높아진 뒤 2023년 186.5%, 2024년 178.4%, 2025년 175.0%, 2026년 169.4%로 점차 낮아질 예정이다. 당기순이익도 올해 14조3000억원 적자로 예상되지만 내년 10조8000억원 흑자로 돌아선 뒤 2026년까지 연평균 8조5000억원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부채 규모로만 따지면 늘어나는 구조다. 올해 632조8000억원에서 2026년이 되면 700조원(704조6000억원)으로 불어난다. 기재부는 "에너지 전환과 서민금융 지원 등 신규정책 반영, 연료가격 급등에 따른 사업비용 증가 등에 기인한다"고 했다.
◆…(자료 기획재정부)
특히 14개 재무위험기관에 대해선 자산매각 등 조치가 이루어진다. 기관 고유 기능과 무관한 비핵심 자산, 전략적 가치가 낮은 해외사업 지분을 매각한다든지, 사업·투자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사업을 조정하거나 철회하는 식이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로 향후 5년간 34조원에 달하는 부채가 줄어들 것으로 봤다. 기관별로는 한국전력공사가 14조3000억원, 한국토지주택공시가 9조원, 발전 5사가 4조8000억원, 자원 공기업(가스·광해광업공단·석유·석탄)이 3조7000억원, 지역난방공사·한수원·철도공사가 2조2000억원의 부채를 줄인다.
기재부는 "재정건전화계획을 통해 당초 전망보다 14개 재무위험기관 부채비율이 2022년부터 매년 9~34%포인트씩 하락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했다.
정부는 향후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①현 개별사업 위주의 위험관리체계를 기관 재무구조 전반에 대한 위험관리 체계로 바꾸고 ②재무위험기관의 재정건전화계획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며 ③재무실적(업무효율성, 재무지표 등)에 대한 경영평가 배점을 확대해 기관의 재정건전화 노력을 돕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