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지난 7월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기업가정신 전국 확산 발대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한국 자동차 업계가 입을 피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차별적 조치 면제를 요청하는 서한을 송부했다고 1일 밝혔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조립된 전기차에만 세금공제 혜택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 판매 중인 한국산 전기차는 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혜택에서 제외된다. IRA로 가격경쟁력이 저하되면 연간 10만대 이상의 수출 손실이 예상된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서한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한 한국산 전기차 대상 차별적 조치로 한국기업이 입을 피해에 우려가 크다"며 "이는 초기 단계인 전기차 시장 발전 저해 및 공급을 감소시키고 미국 소비자의 비용도 상승시킨다"고 밝혔다. 또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더욱 격상된 동맹이자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의 창립 멤버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에 핵심축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 산업계에 대해 이번 조치의 유보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허 회장은 이어 이번 조치가 "한미FTA 정신과 WTO 보조금 원칙에 맞지 않으며, 미국 내에 전기차 공장을 건설하여 2030년까지 50% 이상 감축이라는 미국의 탄소 절감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한국 기업의 투자 역량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전경련은 앞으로도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 양국 경제계 간 최고위급 회의체인 한미재계회의 플랫폼을 활용해 미국상공회의소 등 미국 경제계와도 공동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오는 10월 서울에서 전경련과 미국상공회의소 공동주최로 열리는 한미재계회의 총회에서 한국이 입을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공동성명서 발표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