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형 전문위원(왼쪽), 한수연·김민경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제공]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 이하 화우)는 토지·대기·수질 등 환경 구성 요소들의 오염으로 인한 이슈들과 환경규제 및 환경부, 지자체의 행정처분 등 법률적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환경 전문가들을 공격적으로 영입하고, 9월 1일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팀장: 김도형 전문위원, 한수연 변호사)를 발족했다.
환경오염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부가 미군으로부터 반환 받은 미군기지 및 대규모 개발 사업부지의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이슈가 된 바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부분이 심각한 환경 문제일 뿐만 아니라, 토지 오염의 경우 막대한 정화 비용 부담에 대한 행정, 민·형사 소송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당해 기업들에게 법률적인 리스크가 된다는 점이다.
이에 대응해 화우는 지난달 환경 분야 국내 최고 전문가인 김도형 박사(전문위원), 환경법 전문 변호사인 한수연, 김민경 변호사를 원팀으로 영입해 환경규제대응센터를 발족하고, 기존에 관련 업무를 담당해 온 신사업팀, ESG센터와 함께 환경규제 관련 자문 및 토양오염 등 환경분쟁 대응 업무를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였다.
김도형 전문위원은 환경공학(공학박사)과 환경법(법학박사)을 함께 전공해 법과 제도, 기술과 산업을 아우를 수 있는 국내 최고의 환경분야 전문가로 알려져있다.
김 전문위원은 국립환경과학원을 시작으로 군환경연구센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환경 관련 유관기관에서 환경부 등 정부의 정책, R&D 사업 등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였고, 이후 대형 로펌에서 환경분야 법률자문, M&A관련 환경실사 등 업무를 수행했다.
현재 '경제 규제혁신 T/F' 환경규제반, 서울시 물산업육성자문단, (사)대한환경공학회, (사)한국폐기물자원순환 학회, (사)한국토양지하수보전협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수준평가(환경기상 분야) 전문가 등으로도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한수연 변호사(연수원 36기)는 환경 및 에너지 관련 기술원, 공사, 공단, 협회 등을 위해 자문과 소송을 주로 수행하며,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을 위한 공공조달 업무를 10년 이상 맡는 등 환경 및 공공계약 분야에서 꾸준하게 이름을 알리고 있는 전문가이다.
서울대 법학과 졸업 후 대형 로펌 환경에너지팀 등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했으며, (사)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산업∙제도발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2014년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정책학과 안보북한정책 석사 학위를 취득하며 대북 관련 전문가로도 활동한 경력이 있다.
김민경 변호사(변호사 시험 9회)는 환경, 에너지 분야 관련 자문, 토양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 관련 행정, 민사, 형사소송 대응과 환경업체들의 공공·민간계약 입낙찰 관련 가처분 업무까지 수행한 바 있다.
김도형 전문위원과 한수연 변호사, 김민경 변호사는 수질, 폐기물 등 환경규제 및 토양정화사업 관련 다양한 자문 업무와 함께 다수의 건설사, 환경전문업체 등을 대리해 각종 소송 대응을 함께 해왔다.
또한 최근 기업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사업장/건설폐기물의 재활용 관련 폐기물성, 순환자원 인정 등 관련 자문과 폐기물 소각/매립장, 재활용업체 인수 관련 환경 실사 등을 함께 맡아 처리한 경험이 있다.
특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A사 등 반환미군기지와 대규모 개발사업 부지 등에 대한 토양정화사업 관련 자문은 이들이 주로 맡아온 사건이다.
이처럼 환경 분야에서 구심점 역할을 해온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는 전통적인 환경규제 중심으로, 수질·대기·폐기물· 화학물질 및 토양오염 등을 폭넓게 다루며, 국내외 정책, 제도 동향 등을 파악한다.
이를 기반으로 기업의 다양한 고민을 사전에 파악하고 맞춤형 법률 자문을 제공하며, 환경 컴플라이언스, 환경실사 등을 통한 선제적인 대응뿐만 아니라, 행정심판· 행정처분·형사처벌 관련 소송·민사소송 등 환경 분야 관련 사후 분쟁에 대한 법률적 리스크를 A to Z로 신속하게 해결하게 된다고 화우 관계자는 강조했다.
환경규제대응센터, ESG센터 등 각 분야의 센터를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신사업팀의 이광욱 변호사는 "탄소중립, 순환경제 등 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점에서 비즈니스를 이해하는 산업 전문가의 역량을 중시하는 화우에 딱 맞는 인재들을 영입해 환경규제 및 토양오염 대응 등 환경 분야의 전문성과 역량을 보강했다"며 "이들을 중심으로 한 환경규제대응센터는 국내 환경규제 대응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