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국가의 검사 관리 부실로 실효성 논란
입국 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불인정
입국 후 검사 결과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에 등록
◆…3일부터 항공이나 선박으로 국내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가운데 2일 오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 코로나 검사센터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2022.9.2 사진:연합뉴스
3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하기 전 받아야 했던 코로나19 검사 의무가 해제됐다.
정부는 이날 0시부터 항공이나 선박으로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 백신 접종 이력이나 출발 국가와 관계없이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국내 입국 전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나 24시간 이내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해외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간·비용적 부담과 해외 국가의 검사 관리가 부실해지면서 검사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국민 불편 등을 고려해 전문가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해외입국 정책을 개편했다.
그동안 정부는 접종완료자 격리면제, 6·7일차 검사 중단, 입국객 전수 격리면제 등 해외입국 정책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지속해서 개편해왔다.
다만 입국 후 검사는 계속 유지한다. 모든 입국자는 입국 1일 이내 PCR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입국 후 검사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인정하지 않는다.
정부는 "입국 후 검사 유지는 확진자 조기 발견과 해외 유행 변이 감시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입국 후 검사 결과는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큐코드·Q-code)에 등록하면 된다.
정부는 치명률이 높은 변이가 새롭게 유행하는 등 방역 상황이 달라지면 입국 전 검사를 다시 도입하는 등 입국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동량이 많은 추석 연휴(9∼12일)를 앞두고 입국 전 검사를 중단해 코로나19 유행이 더욱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감염 기회가 증가할 수 있으나 재유행이 감소 추세에 들어섰기 때문에 유행이 많이 커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날 0시부터 항공이나 선박으로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 백신 접종 이력이나 출발 국가와 관계없이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국내 입국 전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나 24시간 이내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해외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간·비용적 부담과 해외 국가의 검사 관리가 부실해지면서 검사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국민 불편 등을 고려해 전문가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해외입국 정책을 개편했다.
그동안 정부는 접종완료자 격리면제, 6·7일차 검사 중단, 입국객 전수 격리면제 등 해외입국 정책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지속해서 개편해왔다.
다만 입국 후 검사는 계속 유지한다. 모든 입국자는 입국 1일 이내 PCR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입국 후 검사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인정하지 않는다.
정부는 "입국 후 검사 유지는 확진자 조기 발견과 해외 유행 변이 감시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입국 후 검사 결과는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큐코드·Q-code)에 등록하면 된다.
정부는 치명률이 높은 변이가 새롭게 유행하는 등 방역 상황이 달라지면 입국 전 검사를 다시 도입하는 등 입국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동량이 많은 추석 연휴(9∼12일)를 앞두고 입국 전 검사를 중단해 코로나19 유행이 더욱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감염 기회가 증가할 수 있으나 재유행이 감소 추세에 들어섰기 때문에 유행이 많이 커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