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유소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쉬워지고, 공원녹지법으로 제한됐던 자율주행로봇의 공원 출입도 허용된다. 정부는 5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경제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에 설치된 환경부 전기차 급속충전기.(사진 연합뉴스)
주유소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제한하던 규제가 풀린다. 또 현재 공원 출입이 막힌 중량 60kg 미만 자율주행로봇의 공원 내 출입도 허용된다.
정부는 5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차 경제 규제혁신 과제 36건을 공개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정부의 경제규제혁신 방안으로 총 1조8000억원 규모의 기업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주유소 내 이격거리 관련 기준을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주유소는 현재 내연차량 기준으로 규제가 설정돼 있어 물리적으로 충전기 설치가 불가능한 곳이 다수다. 이에 정부는 주유소의 배치 구도와 안전조치 상황에 따라 전기차 충전설비 위치를 선정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수소차 셀프충전소 허용한다. 수소차 보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충전소 구축 속도가 뒷받침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주유소 내 설치 가능한 건축물·시설에 연료전지를 추가하고, 전기차 충전소에서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로 생산한 전기를 충전·판매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규제혁신 TF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현행 이륜 이상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가 도시공원 내 차도 외 장소를 출입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장애인·노약자가 이용하거나, 무게가 30kg 미만이면서 최고 시속 25km 미만' 이 안전기준을 충족했을 때 동력장치의 공원 내 차도 외 장소 출입이 허용된다. 자율주행로봇에도 이 규정은 그대로 적용되면서 무게가 30kg 이상이면 공원 안을 출입할 수 없다. 하지만 앞으로는 '중량 60kg 미만' 자율주행로봇도 공원 내 출입이 허용된다.
정부는 법인 택시기사가 외부에서도 근무 교대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법인 차고지 내에서만 교대가 가능하다. 현행 제도는 교대 시 차고지 내에서 음주측정을 하도록 하는데, 이 또한 외부에서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보다 넓힌다. 자유화구역 내에서는 비행승인과 안정성 인증 규제 등을 면제받는다.
택배용 화물차의 최대 적재량이 현행 1.5톤에서 2.5톤으로 확대된다. 택배 물동량은 갈수록 늘어나는데 택배용 화물차는 1.5톤 미만만 허가·증차가 가능해 배송효율이 저하되고 대형상품 배송에도 어려움이 크다는 현장 애로를 반영한 조치다.
또 폴리에틸렌(PE) 소재를 활용한 선박의 검사기준도 마련했다. 안전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폴리에틸렌 선박건조를 허용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규제 소관 부처 책임 하에 이번에 선정한 규제혁신과제 36개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라며 "과제 이행이 지연되는 등 성과가 미흡한 과제에 대해서는 원인을 점검하고 TF 논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