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본인이 성역·치외법권에 있다고 착각하지 말길...檢수사 적극 응할 의무"
박정하 "검찰의 소환 결정을 멋대로 바꾸고, 소환 사유 소멸이라는 놀라운 해석까지 더해"
서영교 "말꼬리 물고 늘어지는 것들, 서면요구 일찍 했어야...정치적 기소"
"한동훈, 판례 공부했다면 '범죄수사'라고 말하면 안 돼...책임져야 하는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검찰의 출석 통보에 불응하기로 한 가운데 여야는 이 대표의 불출석을 놓고 날카롭게 대립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스스로 본인을 성역이나 치외법권 지역에 있다고 착각하지 말길 바란다"고 직격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검찰 수사에 적극 응할 의무가 있다"며 "이 대표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이재명 대표 소환 통보에 불응한 것을 두고 "민주당 입맛에 맞게 ‘소환’이 난데없이 ‘서면’으로 둔갑했다"며 "검찰의 소환 결정을 멋대로 바꾼 것도 모자라, 소환 사유 소멸이라는 놀라운 해석까지 더해졌다"고 날선 비판을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서면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서면진술답변을 하였으므로 출석요구사유가 소멸되어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에 대해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의 소환을 통보받았다"며 "이 대표는 관련 수사를 받던 중 유명을 달리한 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하기도 했는데, 이것이 허위임을 호주 출장 사진과 고인의 유가족이 증명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백현동 개발 용도변경 역시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었다’는 이 대표의 주장과 달리, 당시 국토부는 ‘성남시의 자체적 판단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렇게 모든 의혹이 이 대표를 향하는데 ‘정치탄압’을 내세우며 소환에 불응하는 것은, 겹겹의 방탄에 의지한 채 법 위에 군림하는 ‘초법적인 존재’가 되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출석을 요구해서 무죄가 나온다면 담당 부장검사들은 옷을 벗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검찰이) 출석 요구를 하기 전에 서면 요구를 일찌감치 했어야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최고위원은 "제가 정치적인 기소들을 당해봤는데 정치적 기소에 대해선 책임을 지는 문화, 책임을 지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서면조사) 요구서가 한창 전당대회를 하는 8월 19일 날, 그것도 금요일 저녁쯤에 보좌진을 통해서 연락이 왔다. 전당대회 중에 어떻게 서면을 쓸 여유가 있겠나?"라고 반문하며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음에도 (이 대표로부터) 답이 오지 않았다며 출석 요구가 온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청법상 출석 요구를 할 때는 변호사와 출석 날짜와 장소 등을 협의하게 돼 있다"며 "(검찰이) 그런 것을 다 무시하고 출석요구서를 날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TV 토론 등 과정 속에 있었던 말꼬리를 놓고 당대표를 압박하는 것 자체는 정치적인 탄압이 될 수밖에 없다"며 "김혜경 여사 관련해서도 129번이나 압수수색이 이뤄졌다고 하는 것을 보면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주가 조작 관련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왔으니 최소 1290번은 압수수색해야 공정한 거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에서 ‘전쟁’을 거론하며 거세게 반발하는 데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쟁이 아니라 범죄수사‘라고 답변한 것을 두고는 "법무부 장관이 그걸 범죄라고 표현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며 "법무부 장관도 그렇게 얘기하면 책임져야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 최고위원은 이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국정감사에 나와 당시 경기도지사로서 발언을 한 것이고, 대통령 후보 TV 토론과정 속에서 발언을 하게 된 것인데, 말꼬리를 갖고 범죄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난번 몇 가지 판례가 나왔다. TV토론과정 속에서 급하게 발언하다 보면 실수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것은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다고 판례를 냈다"며 "이 정도 판례 공부했으면 한 장관 정도 됐으면 범죄 수사, 이런 용어 쓰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이른바 '백현동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당한 이 대표에게 6일 서울중앙지검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검찰의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발언' 의혹으로 고발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를 사흘 앞두고 경기도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후인 지난해 12월 22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