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 소관부처별 독립적 관리·운영
비과세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달라 민원 발생
해외 주요국, 과세관청이 보험료를 통합 징수
조세연 "국세청 일원화...사회적 비용 초래"
◆…자료:한국조세재정연구원
사회보험 운영체계 개선을 추진하기에 앞서 사회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을 통일하고 자격기준도 정비해야 한다는 국책연구원의 제언이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보험료 통합 부과·징수 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조세재정브리프에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은 소관부처별 행정체계에 따라 독립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별로 비과세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여부도 달라 이로 인한 가입자 불편과 사업주의 업무 부담, 각종 민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회보험 징수업무는 지난 2011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으로 통합·이관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자료: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해외 주요국을 살펴보면 특정 사회보험 담당기관 혹은 과세관청이 보험료를 통합적으로 징수하여 각 사회보험 담당기관으로 배분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영국에서는 ‘국민보험(National Insurance)’으로 통합·운영해 제도 간 통일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조사대상 58개국 중 17개국의 과세관청이 사회보험료를 직접 징수하고 20개국 과세관청은 사회보험료 징수기관의 징수업무를 공식적으로 지원 중이다. 우리나라는 두 경우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조세연은 "사회보험료 부과·자격 기준, 재정 관리 및 운영방식을 통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건보 중심으로 징수통합된 이후에도 현재까지 보험별 독립된 용어 사용 및 부과대상 소득의 비통일성 유지로 가입자·사업장의 혼란 및 불편이 지속되고 있어 부과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조세연은 "자격기준 측면에서도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보험별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기준의 비정합성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령 일용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에서는 1일 단위로 고용돼 그날로 고용계약이 종료되는 자를 뜻하지만, 고용보험에서는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자를 의미해 세법상 정의도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아울러 조세연은 "사회보험 간 정합성이 충분히 확보됐다는 전제하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보험 운영체계의 개선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의 건보 중심 징수통합은 건보공단의 업무수행 지속가능성·업무 중복성·개인정보 보호 등 구조적인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득 파악과 징수 업무를 국세청으로 일원화한다면 현재 징수·통합 체계의 비효율성이 상당 수준 완화될 것으로 보이나 급격한 변화가 수반된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이 초래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