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등급 속여도 솜방망이식 처벌"
"등급 속인 해당 호텔 명단공개 의무화"
◆…자료:호텔업등급관리국 홈페이지 캡처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A 호텔은 판정받은 등급이 없음에도 '3성' 등급을 부착해 시정명령을 받았고, 비슷한 시기 경기 안산 소재 B 호텔 역시 등급이 없음에도 '3성'으로 표기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지난 2019년에는 외국계인 C 호텔이 등급이 없었음에도 '특2등급(4성)'으로 허위 부착해 표지를 제거하기도 했다.
위 사례처럼 호텔 등급을 허위로 부착·광고하는 호텔이 최근 5년동안 148곳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17년∼2021년)간 호텔 등급표지 허위 부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등급표지를 허위로 부착해 적발된 호텔이 148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26건 △2018년 39건 △2020년 17건 △2021년 30건이다.
이어 "등급을 속인 호텔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를 강화하고 해당 호텔 명단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숙박업소 애플리케이션 등 온라인상 공개되는 등급에 대해서도 서둘러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지난 2019년에는 외국계인 C 호텔이 등급이 없었음에도 '특2등급(4성)'으로 허위 부착해 표지를 제거하기도 했다.
위 사례처럼 호텔 등급을 허위로 부착·광고하는 호텔이 최근 5년동안 148곳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17년∼2021년)간 호텔 등급표지 허위 부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등급표지를 허위로 부착해 적발된 호텔이 148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26건 △2018년 39건 △2020년 17건 △2021년 30건이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입당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의원은 "호텔 등급을 속이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는 이유는 대부분의 행정처분이 시정명령에 그치기 때문"이라며 "믿고 숙박했다가 실망한 소비자들에게 합당한 보상도 해주지 못하면서 솜방망이식 처벌을 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등급을 속인 호텔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를 강화하고 해당 호텔 명단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숙박업소 애플리케이션 등 온라인상 공개되는 등급에 대해서도 서둘러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