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유리지갑' 근로소득자와의 형평성 위해 면밀조사 필요"
◆…"최근 5년간 고소득 사업자, 소득 절반 신고 누락…총 5.4조원"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 입니다. [연합뉴스TV 제공]
최근 5년간 고소득 사업자들이 세무당국에 소득을 신고할 때 총소득의 절반에 가까운 5조4천억원 정도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7∼2021년 고소득 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국세청이 세무조사로 적출한 소득은 총 5조3천669억원이었다.
적출소득은 세무조사를 통해 적발된 탈루 소득을 말한다.
같은 기간 고소득 사업자들이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은 5조8천432억원이었다.
신고소득과 적출소득을 합한 총소득(11조2천101억원)에서 적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소득적출률)은 47.9%였다.
2017∼2021년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신고하지 않아 적발된 소득이 총소득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세무조사 (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국세청은 근로소득자가 아닌, 자기 책임하에 사업을 영위하는 일반 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 탈세 제보 등에 기반해 매년 대상자를 추려 세무조사를 벌인다. 통상 고소득 사업자인 경우가 많다.
지난해 세무조사 대상은 648명으로 이들에게서 적출된 소득은 총 9천109억원이었다. 1인당 14억1천만원 꼴이다.
적출소득에 대해 부과된 세액은 4천342억원이었다. 그러나 실제 징수된 세액은 2천670억원으로 징수율은 61.5%에 머물렀다.
적출소득에 대한 징수율은 2017∼2021년 60%대에 머무르고 있다.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적출소득은 2018년 1조2천703억원에서 2019년 1조1천172억원, 2020년 9천162억원 등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7∼2021년 고소득 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17∼2021년, 5년간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적출소득은 총 5천238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이들의 신고소득은 1조813억원으로 총소득(1조6천501억원) 대비 소득적출률은 32.6%였다.
고소득 전문직의 적출소득에 대한 징수율은 2020년(53.7%)을 제외하고 70∼80%대를 기록하고 있다.
강준현 의원은 "경제적으로 사회 상류층에 속하는 고소득 사업자들의 소득적출률이 높다는 점이 우려스럽다"며 "유리지갑이라 불리는 근로소득자들과의 조세정의,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고소득 사업자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밀한 조사와 함께 조사 대상 확대 등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2017∼2021년 고소득 전문직 세무조사 실적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