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법 위반 업체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7일 월마트코리아와 하나로클럽 등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1억9천200만원과 1억1천7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고, 법 위반 사실 공표 명령을 내렸다. 또 이마트, 홈플러스, 마그넷 등에는 반복적인 법 위반이 아닌 점을 감안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 한국까르푸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보강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공정위가 작년 하반기 6개 할인점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월마트코리아는 제조를 맡긴 상품의 수령을 거부하고 납품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했다. 또 판매시기가 지난 상품을 반품하고 전단광고비용 등을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했다.
하나로클럽은 유통기간이 지난 상품을 반품하고 재고 조사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겼고. 이마트와 홈플러스는 납품 상품 가격을 부당하게 깎거나 고객을 유인하는 상품을 매입 가격 이하로 판매했다.
마그넷은 계약 기간중 일방적으로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판매 장려금에 대한 약정을 체결, 계약 내용을 부당하게 변경했다.
한국까르푸는 작년 3월 공정위가 시정 조치한 판촉비용 전가, 협찬 금 강요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처럼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관행이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백화점 2-3개와 할인점 1∼2개를 선정해 오는 5월 직권조사를 벌여 법 위반 행위가 드러날 경우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또 상반기 중에‘대규모 소매점 업 고시’를 개정해 납품업체에 판촉비용의 분담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