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중점관리 4대 분야 세무조사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에 2017~2021년 총 3204건, 3조898억원의 세액이 부과됐지만 이 중 29%인 8948억원만 걷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나머지 2억1950억원은 국고로 환수하지 못한 셈이다.
국세청은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사업자, 세법질서·민생침해, 역외탈세를 4대 중점관리 분야로 지정하고 집중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5년간 4대 분야 세무조사는 총 1만4355건 실시됐다. 이에 따른 부과세액 23조9877억원 중 18조1171억원(75.5%)은 국고로 환수됐으나 나머지 5조8706억원은 환수하지 못했다.
이런 이유에 대해 김 의원은 세법질서·민생침해, 고소득사업자 분야 탈세관리가 특히 저조해서라고 말했다.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는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유흥업소·대부업자의 명의 위장과 차명계좌 이용을 통한 불법 폭리, 갑질 프랜차이즈 본부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를 포함한다.
예식장·상조·장례업·고액학원·스타강사 중 서민 상대로 불법·탈법적 행위를 저지르며 막대한 이익을 취하면서도 세금은 탈루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역외탈세, 대기업·대재산가 분야의 최근 5년 평균 징수율은 각각 91.3%, 82.4%에 달하는 반면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는 29%로 '만년 꼴찌'다. 고소득사업자 분야 징수율도 61.5%에 그쳐 2조8509억원 중 1조968억원은 걷지 못했다.
김 의원은 "서민을 힘들게 하는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를 근절해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해야 한다"며 "성실납세자에게 허탈감을 주는 탈세행위, 고질적 탈세에 대해선 조사역량을 집중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