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바이든 “러, 우크라 침공은 UN 기본 정신 위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기 위한 연설에 나설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무력 침공을 감행한 것은 유엔헌장의 정신을 위반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 위치한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비공개회의에 참석한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안보 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로부터 러시아의 축출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기반으로 미국 주도 대북 제재 결의안이나, 기타 분쟁 사태와 관련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수차례 지적받은 바 있다.

하지만 설리번 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유엔 회원국을 대상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은 1945년 체결된 유엔 헌장의 기본 정신의 위반으로 간주해야함을 설득할 것이라고 했다.

유엔 헌장은 제2차세계대전 당시 추축국에 맞서 싸웠던 국가들이 국제 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규정한 유엔의 기본 법규이다.

유엔 헌장에는 ‘유엔 회원국은 전쟁으로부터 미래 세대를 보호하고, 세계 각국들이 평화 속에 함께 살 수 있도록 조건을 마련하며, 국제 관계에서 영토보전이나 정치적 독립 또는 유엔 설립 목적에 반하는 위협이나 폭력 사용을 금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 설리번 보좌관은 “(유엔 헌장에 명시된) 이러한 내용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미국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누구나 유엔 헌장의 기본 정신을 따라야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웃 국가의 영토를 무력으로 점령하려 들어선 안 되며, 이러한 노력을 러시아가 저버릴 경우 평화를 위한 조치가 빠르고 효과적으로 이행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서방이 러시아를 무너뜨리길 바라고 있다며 대러 제재를 부과한 것 역시 경제전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중국과 인도와 함께 협력을 강화키로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을 무력 침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미국 주도 군사 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동진이 러시아로서는 실존적 위협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러한 푸틴 대통령과의 주장과는 달리 지난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푸틴 대통령과 대면한 자리에서 “지금은 전쟁에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푸틴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와 관련 중국의 우려와 걱정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리번 보좌관이 강조했던 것처럼 국제 사회가 러시아에 반하는 입장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설리번 보좌관은 “공식 석상에서 전달하거나, 비공식 석상에서 전달하거나 아무 상관 없다”라며 ”하지만 (평화 수호에 대한 의지를) 러시아가 오해하지 않도록 분명히 전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역내 평화를 재건하는 데 조치할 수 있는 가장 사활적인 일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