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한국신용평가 제공
한국신용평가 금융/구조화평가본부 금융1실 김선영 선임연구원·여윤기 수석연구원·위지원 실장은 21일 ‘가계부채, 양호한 자산건전성 지표에 숨은 부실 현실화 우려’ 스페셜 리포트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의하면 가계 전반적으로 채무상환부담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부담 확대폭이 가장 큰 종사군은 자영업자다. 자영업자 대출은 Stress 상황에서 한계차주 비중이 가장 많이 높아지며 이는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에서 두드러졌다.
전체 가계대출의 한계차주 비중은 Base 16.2%에서 Stress(1+2+3+4) 22.5%로 상승한 반면 자영업자 가계대출의 한계차주 비중은 23.3%에서 33.0%로 상승했다. 자영업자 가계대출의 한계차주 비중은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 보험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에서 그 수준과 Stress로 인한 상승폭 모두 크게 나타났다.
자영업자는 사업상 높은 대출의존도, 비은행 대출로 인한 다중채무부담, 코로나19 타격 업종의 사업소득 저하 등이 채무상환부담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Stress 상황에서 채무상환부담 저하 위험이 가장 큰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소득 기반 채무상환능력 역시 자영업자의 저하 우려가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자영업자의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수준이 평균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Stress 상황에서 자영업자의 DSR 악화 수준 또한 가장 두드러졌다.
자영업자의 평균 DSR은 Base 46.8%에서 Stress(1+2+3+4) 53.0%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됐다.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차주단위 DSR 상한이 50%로 적용되는 점을 고려할 때 평균적인 자영업자 가구의 DSR이 50%를 상회함에 따라 추가 대출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봤다.
보고서를 작성한 한신평 김선영 선임연구원·여윤기 수석연구원·위지원 실장은 “자영업자 대출 부실 우려에도 불구하고 직·간접적인 금융지원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급격한 대출 부실화 가능성은 제한적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대출원금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 유예 프로그램은 올해 9월말 종료 예정이나 추가 연장 조치가 논의되고 있다”며 “또한 10월부터 도입되는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에서는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출에 대해 원금조정, 상환유예, 금리조정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보고서는 최근 가계대출 현황을 분석하고 지난 분석 시점에 비해 높아진 위험 수준을 반영해 Stress Test를 재수행함으로써 가계대출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했다.
Base는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근거한 2021년 3월말 기준 수치이다. Stress Test는 2021년 3월말 기준에 Stress 가정에 따른 지표 변화를 적용해 2022년 6월말 수치를 추정했다. Stress 가정에 따른 지표 변화는 2021년 4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관측 가능 지표의 변화를 적용했다. Stress 1은 금리 상승, Stress 2는 정부의 소득지원 축소, Stress 3는 금융자산 가격 하락, Stress 4는 물가 상승, Stress 5는 유동성 축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