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학교 인근 거주...서울 80%로 가장 높아
지난해 신상정보 공개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2607명
김영호 "상습 성범죄자에 대한 사회격리 등 법·제도 개선 시급"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로 들어가고 있다. 2020.12.12 사진:연합뉴스
전국 초·중·고등학교 49%가 인근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60% 이상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등학교 1만2017개교 중 49.1%에 해당하는 5911개의 학교가 반경 1㎞내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1061개교(80%)로 그 비율이 가장 높았고 △부산 76% △ 대전 72.2% △인천 69.2% △대구 69.1% △광주 66.7% △경기 53.5% △울산 48.0% △충북 41.9% △경남 38.4% △전북 36.8% 등의 지역이 뒤를 이었다.
특히 성범죄자가 인근에 거주하는 5911개의 학교 중 3915곳(66.2%)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0년에 출소한 조두순에 이어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근식도 10월 출소를 앞두고 있어 교육계에서는 학생 안전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영호 의원은 "학교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 예방은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며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아이들이 빈틈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 여가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 간 유기적인 공조체계 구축과 예방책 마련을 위한 아낌없는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이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끊임없이 파생되는 상황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상습 성범죄자에 대한 가중 처벌과 완전한 사회격리 등의 법·제도 개선 역시 시급하다"라고 덧붙였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등학교 1만2017개교 중 49.1%에 해당하는 5911개의 학교가 반경 1㎞내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1061개교(80%)로 그 비율이 가장 높았고 △부산 76% △ 대전 72.2% △인천 69.2% △대구 69.1% △광주 66.7% △경기 53.5% △울산 48.0% △충북 41.9% △경남 38.4% △전북 36.8% 등의 지역이 뒤를 이었다.
특히 성범죄자가 인근에 거주하는 5911개의 학교 중 3915곳(66.2%)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추이(2014~2020년) 자료: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범죄자는 2018년 3219명, 2019년 2753명, 2020년 2607명으로 총 8579명에 달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의 49.3%(1284명)가 집행유예, 38.9%(1013명)가 징역형, 11.0%(288명)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유기징역 형량은 44.9개월(3년 8.9개월)이다.
지난 2020년에 출소한 조두순에 이어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근식도 10월 출소를 앞두고 있어 교육계에서는 학생 안전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영호 의원은 "학교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 예방은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며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아이들이 빈틈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 여가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 간 유기적인 공조체계 구축과 예방책 마련을 위한 아낌없는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이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끊임없이 파생되는 상황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상습 성범죄자에 대한 가중 처벌과 완전한 사회격리 등의 법·제도 개선 역시 시급하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