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보증금액은 일회용컵 1개당 300원으로 유지
테이크아웃용 다회용컵 사용시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제공
참여매장, 제도 이행에 드는 비용과 회수지원기 구매 지원
◆…서울의 한 커피 전문점에 놓인 일회용 컵 사진:연합뉴스
환경부가 오는 12월 2일부터 세종과 제주에서만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부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전국 확대 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당초 전국 3만8000여개 매장을 대상으로 지난 6월에 시행하기로 했으나 소상공인 부담 등을 이유로 12월까지 전격 유예됐었다.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제주도와 세종시로 한정될 경우 580여개의 매장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음료 판매 시 일회용컵에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하도록 하고 사용한 일회용컵을 반납하면 보증금 300원을 반환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선도지역 소비자들과 참여 매장에 기존 계획보다 더 강화된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에게는 테이크아웃용 다회용컵 사용 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할인혜택(음료가격의 10%)에 버금가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를 추가로 제공한다.
보증금제 참여 매장에는 라벨비(개당 6.99원), 보증금 카드수수료(개당 3원), 표준용기에 대한 처리지원금(개당 4원) 등 제도 이행에 드는 비용과 함께, 라벨 부착을 돕기 위한 보조도구인 라벨 디스펜서와 일회용컵 간이 회수지원기 구매를 지원한다.
또 소비자가 일회용컵 반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공공장소에 무인회수기 50대를 집중적으로 설치하고 희망 매장에도 무인회수기 설치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추후 지자체와 협력해 반환수집소 등 매장외 회수처도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일회용컵 보증금 액수는 애초 계획한대로 300원을 유지하지만 시행초기에는 일회용컵 반납은 브랜드가 동일한 매장에서만 반납이 가능하고 다른 브랜드 매장의 교차반납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환경부는 제주와 세종시의 성과 평가 등을 거쳐 구체적인 전국 확대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사전 브리핑을 통해 “제주도와 세종시 선도 사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녹색소비자연대 등 환경단체는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환경부가 정책 방향을 갖고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해나가야 하는데, 국정과제도 이행 못 하는 무능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기존 합의된 내용을 하루아침에 뒤엎고 합의되지 않은 내용으로 시행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