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상대로 한 성범죄...교육청 소속 78명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 살인사건 발생 사진:연합뉴스
#. 지난 3월 서울 시내 파출소 소속 A경장은 스토킹 관련 신고로 경고장을 받은 후에도 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B경감은 지난해 5월 술에 취해 지나가던 여고생을 따라가 "술 한잔하자"면서 대화를 시도했다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신당역 살인사건'으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식이 높아진 가운데 위 사례처럼 최근 2년간 스토킹 혐의로 입건된 경찰이 10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부산 수영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3명)부터 올해 8월(57명)까지 스토킹 혐의로 입건된 공무원은 6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관별로 경찰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부와 교육청 소속은 9명, 소방은 5명으로 집계됐다.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입건된 공무원도 상당수였다.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가 109명, 성폭행은 5명이었다. 이 가운데 교육부와 교육청 소속 공무원 78명이 포함됐다.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하는 경찰·교육 공무원이 다른 기관보다 관련 범죄에 더 많이 연루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봉민 의원은 "국민에 대해 봉사를 해야 할 공무원들의 공직윤리 및 기강 해이 문제가 심각하다”며 “특히 스토킹 범죄를 막고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경찰·교육 공무원이 잇따라 관련 범죄에 연루되면서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