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상위기업 법인세 실효세율 18.6%…조세감면 비중 높아

소득 상위 10대 기업 공제감면세액 전체 법인의 20% 차지

강준현 "극소수 상위 기업 조세감면 비중 높아"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부과 과표인 세법상 당기순이익이 가장 많은 상위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18.6%였다.

실효세율은 과세표준 대비 총부담세액의 비율로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보여준다. 돈을 많이 번 기업일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는 의미다.

상위 10대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중견기업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상위 10대 기업의 과세표준은 32조9284억원, 총부담세액은 6조1208억원이었다. 상위 100대 기업은 21.1%, 50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20.8%였다.

중견기업(4975곳)이 신고한 법인세 과세표준은 25조516억원, 총부담세액은 4조6251억원으로 실효세율이 18.5%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83만3128곳의 실효세율은 13.4%였다.

또 지난해 소득 상위 10대 기업의 공제감면세액은 2조417억원으로 전체 법인의 공제감면세액(9조9천393억원)의 20.5%를 차지했다. 전체 총부담세액(60조2천372억원)에서 소득 상위 10대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0.2%였다.

소득 상위 기업일수록 외국납부세액공제, 연구개발공제 등으로 조세 감면을 많이 받아 과세 표준에 따른 세액보다 실제 내는 세액이 줄어든다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강준현 의원은 "극소수의 상위 기업이 국가로부터 받는 조세감면의 비중이 매우 높은 상황임에도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최상위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러한 부자 감세 추진을 중단하고 중하위 저소득근로자의 소득향상과 국민복지를 위해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