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한-인도 관세청장회의…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 구축

윤태식 관세청장이 26일 비벡 조리 인도 간접세·관세 중앙위원회 위원장과 서울에서 '제3차 한-인도 관세청장회의'를 가졌다.

이날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2011년 2차 회의 이후 11년 만에 개최됐으며,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교란 등 세계 교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 수출기업의 해외통관애로에 적극 대응하고 양 관세당국 간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관세당국은 ▲한-인도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EODES) 구축 ▲통관애로 해소 협력채널 활성화 ▲마약‧총기류 등 위험관리 분야 공동 협의체 구축 ▲핫라인 구축 등을 통한 조사단속 분야 협력 강화 ▲양국 관세 교육훈련 기관 간 협력 강화 등에 대해 논의‧합의했다.

양 관세당국은 '한-인도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 시스템(EODES)'을 2023년 중 구축하기 위해 관련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원산지정보가 전자 교환되면 인도에서 수입 통관 시 종이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생략돼 ▲특혜관세 적용절차 간소화 ▲신속 통관 ▲수출기업의 물류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한-인도 통관애로 협의체'를 활성화해 기업의 통관 상 애로사항을 신속히 공유하고 해소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 관세당국은 각자의 위험관리 전담부서, 위험관리시스템 운영현황 등을 소개하는 한편, '한-인도 위험관리 협의체'를 신설해 마약‧총기류 등 위험정보 상호 교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한-인도 조사단속 핫라인'을 구축해 마약·밀수 등 불법·부정 무역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조사단속 기법 및 사례를 공유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 관세당국은 세관직원 교육프로그램 공유, 상호 직원 초청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양국 교육기관 간 교육훈련 분야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세계관세기구 아시아·태평양 지역 훈련센터(WCO RTC)로 지정되어 있는 양국 교육기관 간 양해각서는, 양국 관세공무원 역량 강화와 양국 관세 교육‧훈련 분야 협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회의에서 한-인도 관세당국은, 양국 수출입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양 관세당국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에 양 관세당국은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활용도 제고 등을 통한 양국 교역 활성화 ▲마약·총기류 등 국민건강·안전 위해물품의 밀수출입 차단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은 앞으로도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주요 교역국과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는 등 관세외교 활동을 지속 강화함으로써 우리 수출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