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의 3차례 추가소명 요청과 '추가청문이 필요하다'는 청문 주재자 의견 등을 반영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사고 관련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처분을 요청했으며 시는 기술·법률 등 관련 전문가 4인으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운영해 사고원인 분석과 책임여부 규명 과정을 거쳤다.
이후 현대산업개발의 입장을 청취하고자 지난달 22일 변호사·기술사 등이 주재한 청문이 열렸으나 주재자가 청문과정에서 현대산업개발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추가질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현대산업개발측도 당초 사고원인과 이견이 있다는 형사재판의 내용을 감안해 추가소명을 3차례 요청했다.
행정절차법에 의거한 청문이 한 차례 더 열리게 됨에 따라 당초 이달 내려질 예정이었던 최종 행정처분이 미뤄지게 됐다.
시는 추가청문을 가능한 신속히 진행한다는 계획으로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추가청문을 통해 사고의 원인과 과실·책임 등을 명백히 밝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다는 입장이다.
최진석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부실시공으로 인명사고를 유발한 건설업체에 엄격한 책임을 물어 부실시공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사고원인과 과실·책임여부 등을 명백히 밝혀 엄격한 책임을 묻고 건설업체가 현장에서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재발방지의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