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거래목적·자금출처에도 잘못된 정보 기재
신규 가상자산에 대한 사전 '자금세탁 위험평가' 미이행
◆…자료사진:로이터통신
일부 가상자산사업자들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신고된 일부 가상자산사업자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여부를 검사한 결과 위법·부당행위가 다수 발견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2월부터 코인원·고팍스·업비트 등을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진행한 FIU는 다른 사업자의 유사한 위법·부당행위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검사 결과 확인된 주요 사례를 이날 공개했다.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의 주소, 연락처 등 신원 사항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고, 자금세탁 우려가 높은 고객에 대해서는 거래목적과 자금출처도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가상자산사업자들의 고객정보 관리시스템에는 다수 고객의 연락처와 주소가 누락돼 있었으며 거래목적·자금출처에도 잘못된 정보가 기재돼 있어 자금세탁 위험평가를 올바르게 할 수 없었다. 또 법인 고객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할 때 1대 주주 대신 2대 주주를 실제 소유자로 잘못 확인한 사례도 있었다. 이 경우 최대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의심거래보고 절차 역시 미흡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 거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FIU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FIU 검사 결과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의심거래 추출 기준'을 느슨하게 설정해 검증 유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금세탁 의심거래가 있는 고객을 FIU에 1회 통보했다는 이유로 추가 의심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보고하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의심거래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내부통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규 가상자산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평가를 사전에 이행하지 않고 상장(거래지원)을 감행해 내부통제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가상자산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인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상장한 사례도 있었다. 위험평가를 하지 않거나 특수관계인 가상자산을 취급할 경우 1억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FIU는 특금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법은 아니지만 업무내용이 부실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업무 개선 조치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