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해외유입 확진율 낮아지고, BA.5 낮은 치명률 고려한 조치"
유증상자 3일내 보건소 PCR 가능... 단, 치명률 높은 변이 발생 시 재도입 검토
방문객, 요양시설 면회 전 자가키트 통해 음성 확인해야 대면면회 가능
◆…정부가 오는 10월 1일부터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입국 1일내 받도록 한 유전자 증록(PCR) 검사 의무조치를 해제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 제공]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0일 중대본 회의 에서 "10월1일 0시 입국자부터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해외유입 확진율이 8월(1.3%) 대비 9월(0.9%) 더 낮아졌고 최근 우세종인 오미크론 BA.5 변이의 낮은 치명률을 고려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 조정관은 "입국 후 3일 이내 유증상자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면서 "다만 치명률이 높은 변이가 발생하는 등 입국관리 강화가 필요한 경우 재도입을 검토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요양병원·시설에서의 대면 접촉 면회도 재개된다.
이 조정관은 "안정된 방역 상황과 높은 백신 접종률을 고려해 10월 4일부터 감염 취약시설에 완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고 말했다. 다만 방문객은 면회 전 자가진단키트를 통해 음성임이 확인되면 언제든지 대면 면회를 할 수 있다.
아울러 입소자의 외출·외박도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외래 진료가 필요한 입소자에 한해 외출이 허용됐지만 4차 접종을 마치신 어르신 등은 외출이 허용 되며, 3차 접종을 완료하는 등 요건을 충족한 강사는 시설로 출입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조정관은 “코로나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며 “이번 겨울 한 차례의 유행이 예상되지만, 결국 우리는 코로나를 극복해낼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재유행이 정점을 지나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에 따라 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전히 해제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정부는 방역 상황과 국민 불편 등을 감안해 위험성이 낮은 방역규제는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하나씩 해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독감 환자 증가와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현재 유행 추이를 예측하는 감염재생산지수는 0.80으로 5주 연속 1 아래를 기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