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
"증가 불가피 구조"... 진상규명단, 자체 추산 결과 발표
진상규명단, 4대 의혹 20대 과제 등 선정
상임위별 소관 예산 발표... 영빈관 신축 포함 내년 예산안 1529억 편성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 제4차 회의에서 한병도 단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을 포함한 4대 의혹과 규명 과제 20개를 선정해 고강도 공세를 예고하기도 했다. 전날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데 이어, 대통령실을 향한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려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 단장인 한병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4차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 이전 예산이 496억원이면 충분하다고 장담했으나, 앞으로 쓰일 국민 혈세가 약 1조 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기존에 대통령실 이전 비용으로 발표한 496억 원에 더해 아직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추가로 편성될 국방 부문 예산 등을 합산해 이같이 추산했다고 밝혔다.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 제4차 회의에서 한병도 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단장은 "국방위·문체위 등에서 찾아낸 예산 이외에도 정보위원회 등에서 얼마든지 숨겨진 예산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에게 경제가 어려우니 허리띠를 졸라 매달라면서 무리한 대통령실 이전으로 막대한 예산을 숨겨두고 몰래몰래 쓰고 있다"며 "야당이 숨바꼭질하듯 예산을 찾아내야 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진상규명단은 대통령실 관련 4대 의혹으로 ▲ 대통령실 이전 및 청와대 개방 ▲ 관저 부지 선정 및 특혜 수주 ▲ 대통령실 직원 사적 채용 ▲ 기타 업무 수행 능력을 규정했다.
과제로는 ▲ 이전 비용 부실 추계 및 추가 비용 사용 ▲ 영빈관 신축 ▲ 서초동 자택 출퇴근으로 인한 경호 및 교통 통제 ▲ 외교부 장관 관저 등 연쇄 이동 ▲ 대통령 관저 이전 논란 등을 제시했다.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 제4차 회의에서 김병주 의원(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 "드래곤힐 호텔 정도 규모의 호텔을 짓는 데에 최소 3000억원 이상이 들고, 장기적인 경호·경비부대와 방호·주둔 시설 구축 등에 최소 20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며 "예산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오경 의원은 청와대 개방에 따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으로 총 541억8700만원이 추가 편성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 청와대 권역 관광자원화 99억7000만원 ▲ 청와대 공연 70억원 ▲ 청와대 미술전시 운영 48억원 ▲ 근현대 조사연구 9억8500만원 등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227억5500만원과 ▲ 청와대 권역 위임관리 운영 90억5000만원 ▲ 청와대 상시개방에 따른 운영 및 관람환경 조성 6억2000만원 등 문화재청이 집행한 예비비 96억7000만원과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청와대 시설조경관리 및 관람환경 개선 등 217억6200만원이 근거다.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 제4차 회의에서 최기상 의원(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집무실 이전에 2023년 및 2024년 예산안에 총 79억60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안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2023년 20억원, 2024년 30억원 등 총 50억원 예산이 계획돼 있고 시설관리 및 개선사업 예산으로 내년 51억7100만원 중 기자실 주차장과 랜선 설치 등을 위한 건설비로 29억6000만원이 편성됐다.
장철민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으로 총 483억400만원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여기에는 ▲ 용산공원 임시개방에 따른 상하수도, 정기통신, 안내소 등 민간위탁 사업비로 217억원 ▲ 공원계획 수립과 부분반환 부지 임시개방을 위한 262억400만원 ▲ 용산공원 조성 기본계획 변경 용역비 1억5000만원 ▲ 부분반환 부지 유해성 평가 2억5000만원 등이 포함됐다.
이탄희 의원은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예산으로 총 23억2900만원이 사용될 것으로 확인했다. ▲ 외교부 장관 공관 조경공사 1억원 ▲ 공관 이전에 따른 필요물품 구입에 5500만원 ▲ 외교행사 공간 조성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 21억7400만원 편성 등이 그 내역이다.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 제4차 회의에서 이탄희 의원(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국정감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이전 비용 실체를 밝히고 이어질 내년 예산 심사과정에서도 빈틈없는 심사를 통해 혈세 낭비를 철저하게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진상규명단 간사인 김영배 의원도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내용은 이번 국감에서 가장 중요한 감사 대상이 될 것"이라며 "국정조사 요구서도 이미 제출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국정조사로까지 이어져야 할 내용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 대해선 "유엔에서 자유를 말하고, 막상 자유주의의 핵심인 언론 자유를 겁박하고 특정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애쓰는 모습이 안쓰럽기까지 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모든 의혹과 문제의 출발은 대통령으로부터 출발했다", "대통령 스스로 오락가락 해명에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단 비판을 면할 수 없다"며 "결자해지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 다음은 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이 발표한 국회 상임위별 대통령실 관련 예산 파악 현황이다.
◆ 국방위원회 : 총 8153억여 원
- 2022년도 예산 : 국방부 청사 주변 환경정비 29억5000만 원, 국방부 부서 통합 재배치 143억2200만 원 전용.
- 향후 최소 소요 예산 : 합참 이전 2980억 원, 미군 잔류기지 대체부지 비용 3000억 원, 경호 및 방호 강화 2000억 원 등 추계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총 541억8700만 원
- 2022년 예산 : 문화재청 청와대 권역위임관리 운영 90억5000만 원, 청와대 상시개방에 따른 운영 및 관람환경 조성 6억2000만 원 등 예비비 집행.
- 2023년 예산 : 문화체육관광부 청와대 권역 관광자원화 99억7000만 원, 청와대 공연 70억 원, 청와대 미술전시 운영 48억 원, 근현대 조사연구 9억8500만 원 편성. 문화재청 청와대 시설조경관리 및 관람환경 개선 등 217억6200만 원 편성.
◆ 기획재정위원회 : 총 902억7000만 원
- 2023년 예산 : 대통령 경호처 기타시설·통합검색센터 신축 24억700만 원, 영빈관 신축 878억6300만 원(아직 예산안에선 빠지지 않은 상태) 편성.
◆ 행정안전위원회 : 총 93억5400만 원
- 2022년 예산 : 행안부 대통령 관저공사 20억9000만 원 전용. 경찰청 대통령 경호부대 이전 관련 15억7900만 원 전용 및 예비비 56억8500만 원 집행.
◆ 운영위원회 : 총 79억6000만 원
- 2023년 예산 : 사이버안보 관리시스템 구축 20억 원, 기자실 주차장·랜선 설치 등 건설비 29억6000만 원 편성.
- 2024년 예산 : 사이버안보 관리시스템 구축 30억 원 편성.
◆ 국토교통위원회 : 총 483억400만 원
- 2022년 예산 : 용산공원 조성 기본계획 변경용역비 1억5000만 원, 부분반환 부지 유해성 평가 2억5000만 원 집행. 유해성 평가결과 따라 추가 예산 발생 가능.
- 2023년 예산 : 용산공원 임시개방에 따른 상하수도·전기수도 등 민간위탁 사업비 217억 원, 공원계획 수립과 부분반환 부지 임시개방 262억400만 원 편성.
◆ 외교통일위원회 : 총 23억2900만 원
- 2022년 예산 : 장관 공관 조경공사 1억 원, 공관 이전에 따른 필요물품 구입 5500만 원 전용.
- 2023년 예산 : 외교행사 공간 조성 21억7400만 원 편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