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 고객 개인정보 팔아 292억 챙겨...“법적 문제없다”

보험설계사에 이용자 개인·신용정보 85만건 판매

3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토스는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토스 앱 내 보험상담을 신청한 이용자의 개인·신용정보 84만9501건을 법인 보험대리점과 개인 보험설계사에게 판매해 292억4682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1건당 3만4428원꼴이다.

지난 6월에도 토스는 앱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1건당 6만9000원에 판매해 논란이 일었다.

토스 측은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사업자 자격을 올해 1월부터 획득했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따라 ‘데이터 판매 및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며 “개인·신용정보 판매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현행법상 개인·신용정보 제3자 제공 동의만 받으면 유상고지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다만 개인정보 유상판매 논란이 일자 앱 이용자 약관에 이용자 정보가 유상판매 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해 약관을 개정했다.

황 의원은 “현행법상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만 받으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판매해도 법률상 문제가 없는 것은 타당성이 있는 주장이지만, 일반 이용자 입장에서 약관을 확인하지 않거나 관련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판매하는지 인식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이용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상 판매할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명확히 하고, 그 대가를 사전에 고지한 후 실제 개인정보가 유상제공 됐을 때 관련 내역을 개인정보 주체에게 고지하는 취지의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황 의원은 “토스가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험설계사에게 유상판매하는 서비스를 여전히 제공 중인데, 이 경우 보험설계사가 영업비용을 감안해 수당이 높은 상품을 판매할 수밖에 없어 결국 소비자에 비용이 전가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토스의 개인정보판매 관련 이용자 약관, 업무제휴 계약서 등을 분석해 위법사항이 없는지 분석 중이다.

황 의원은 “현행법상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자의 정보를 모두 팔아 이익을 취해도 막을 수 없는 구조”라며 “마이데이터 사업 합법화로 이용자의 모든 금융정보까지 유통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