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해외주식을 팔아 원화로 환전시 양도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사진 연합뉴스)
세계적인 강(强)달러 상황에서 원화 약세를 방어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해외투자 자본을 국내로 환류시키는 안이 정부 내에서 다각도로 검토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방향에 따라 해외주식을 팔아 원화로 환전할 경우 양도소득세 상 인센티브를 주는 안도 거론됐는데, 정부는 이러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집행상 어려움이 있다며 선을 그었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우리 국민이 해외주식을 매각해 자금을 국내로 들여올 경우 양도세 상 혜택을 주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현재 내국인이 1년간 해외주식을 매매한 내역을 합산해 각종 비용을 차감한 양도차익에 대해 20%(주민세 포함 시 22%) 세율로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때 기본공제는 250만원이다. 연합뉴스는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을 만큼 원화 약세가 심각한 상황에서 민간의 해외 금융자산을 국내로 들여오는 다양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찾고 있는데, 이 중 하나로 해외주식 양도세제를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가장 먼저 거론된 게 해외주식 양도세 기본공제 금액인 250만원을 한시적으로 올리는 안이었다. 현재 해외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사고팔아 총 1000만원의 양도차익을 남겼다면, 1000만원에서 기본공제(250만원)를 뺀 750만원에 대해 22%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 공제액을 올린다면 이른바 '서학개미들'의 차익실현 규모를 더 늘려주는 요인이 된다. 현행 20%로 설정된 양도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연합뉴스는 '해외주식을 양도한 뒤 원화 환전까지 마쳐야 한다'는 전제로 정부는 이러한 세제개편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해외주식 양도세는 주식을 매도하는 순간 발생하지만, 주식을 매도해도 계좌에 달러 예수금으로 남아 있다면 달러 외화자금 시장에 보탬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센티브에 따라 원화 환전으로 이어졌을 땐 달러가 국내에 유입되면서 원화값 하락세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는 민간이 해외주식을 팔아 원화로 환전하면 양도세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기재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집행상 어려움, 정책효과 등을 감안해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