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의원(무소속)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연도별 국내복귀기업 현황(2022년 9월 기준)'을 분석한 결과,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121곳 중 총 72개의 기업이 조업 준비 중이거나 8개 기업은 매출 확인이 불가하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복귀기업 수는 2019년 14개에서 2020년 23개, 2021년 26개로 늘고 있다.
◆…(자료제공 무소속 양향자 의원실)
현재 각국은 리쇼어링 정책을 앞 다퉈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가 닥쳐오면서 공급선 자립화와 자국 내 산업생태계 구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법인세 인하 등 과감한 유인책으로 2020년 한해에만 1480개 이상의 기업이 복귀했다. 일본도 사업 보조금 지원정책으로 해외생산 기업 중 약 14%가 일본으로 생산 거점을 옮겼다.
우리나라도 2013년 8월 6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을 제정하면서 본격적으로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조세감면,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유턴법을 보면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후 5년 이내의 사업을 시작하게 돼 있다. 1년 단위로 연장을 심사한다. 연장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이렇다보니 중소기업 A 업체는 무려 8년째 조업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심사에만 통과하면 사실상 몇 년이고 사업을 시작하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돼 지급된 전체 투자보조금 1721억원 가운데 1079억원(63%) 정도가 여전히 사업을 시작하지 못한 기업에 지급된 것이다. 중소기업 B 업체는 2020년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돼 124억원의 투자보조금을 수령했는데 아직 조업 준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자연스레 따라 붙는다. 유턴법에선 '정부는 지원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리쇼어링 기업의 안정적 정착과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향자 의원은 "산업부로부터 확인한 자료를 보면 현재 8곳의 기업이 매출과 종업원 수 등 해당 기업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세계적으로 리쇼어링 정책이 강화되는 이 시점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도 국내복귀기업들의 관리·감독은커녕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