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업체, 인건비 부풀리기로 20억원 과다청구
국세청, 지난해 국감 당시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
이후 자체조사로 사실 확인
김주영 의원 "일단 거짓 변명하고 사후 점검하는 형식으로 국민 농락"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
아울러 이 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내용이었는데, 당시엔 국세청이 부인하다가 이후 자체검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은 4일 국세청이 제출한 ‘홈택스상담 용역대금 과다청구 사건 진행상황’을 확인한 결과, 2017년~2021년까지 5년간 용역업체가 인건비 부풀리기로 20억4000만원의 대금을 과다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용역대금 과다청구 의혹이 제기됐으나 당시 국세청은 '사실이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그런데 지난해 말 진행한 자체점검에서 의혹은 사실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수탁업체가 제출한 근무상황표와 국세청 상담시스템상 로그인 기록 등을 점검한 결과 ▲계약인원 대비 근무인원 부풀리기 ▲퇴사자 인건비 청구 ▲입사 전 교육생 투입 ▲육아휴직자에 대한 용역비 청구 ▲출석부와 상담로그인 기록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그 결과 해당 업체가 5년간 20억4000만원의 용역대금을 과다청구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 중 지난해 과다청구액인 2억7000만원은 국세청이 지불을 거부해 현재 미환수된 금액은 17억7000만원이다. 김 의원은 해당 업체들이 최소 2016년부터 최대 2009년부터 홈택스상담 위탁업무을 수행해 왔던 터라, 실제 과다청구 금액은 더 클 가능성 또한 무시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이 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국세청은 "홈택스상담 위탁업체 상담사 근무인원을 매월 점검하는 등 상담사 근무인원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며 "상담사의 인력수급 등을 감안해 계약인원과의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연말에 용역비를 정산하고 있으며, 지난해(2020년)까지는 계약조건과 부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세청은 현재 국세청은 자체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조달청에 해당업체를 불공정조달행위로 신고했으며, 미환수액(17억7000만원)과 이자(3억3000만원)를 합해 2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
이에 김 의원은 "매월 근무인원을 점검하며 상담사 근무인원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던 국세청의 주장이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다"며 "일단 거짓 변명하고 사후 점검하는 형식으로 국민을 농락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미환수 대금을 받을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는 데다, 용역대금 과다청구 사태로 소송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세금 집행기관이 국민 세금으로 마련한 재정을 우습게 알았다는 방증"이라며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