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국외로펌 법률비용…10건중 6건은 진행중
소병철 "배상포함 혈세·행정비용 수천억원…뼈아프게 생각해야"
◆…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10건의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약 685억원의 예산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ISDS 관련 예산 집행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13년 이후 ISDS 대응을 위해 총 684억7천500만원을 지출했다.
법무부 집행액이 525억9천200만원에 달했고, 금융위가 128억5천800만원, 국세청이 30억2천500만원이었다.
대응을 위해 가장 많은 돈이 지출된 사건은 론스타 건이었다.
법무부가 론스타 사건에만 예산을 집행했던 2013∼2017년 ISDS 예산 집행액은 총 432억5천900만원에 달했다. 법무부는 이후에도 론스타 사건 관련해 총 35억8천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출을 이어갔다.
다음으로 지출액이 많은 사건은 이란 다야니 가문이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 계약금 몰수액을 돌려달라고 낸 ISDS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총 128억5천800만원을 집행했다.
집행예산의 상당 부분은 국외 법무법인에 지급한 법률비용이 차지했다.
금융위는 다야니 가문 관련 ISDS 대응을 위해 국외 로펌에 7차례에 걸쳐 총 792만9천858달러와 8만2천500파운드를 지출했는데, 지급 당시 환율 기준으로 보면 약 100억원에 달한다.
총지출액 128억6천만원 중 대부분을 국외 로펌 비용으로 지출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패소로 인한 정부 배상금액까지 고려하면 재정 지출액은 크게 늘어난다.
앞서 론스타 중재판정부는 한국 금융당국이 부적절한 목적으로 외환은행 매각 심사를 지연시킨 책임이 일부 있다고 보고 론스타에 2억1천650만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최근 환율(4일 종가 기준 1,426.5원)을 적용하면 3천억원을 웃도는 금액이다.
다만, 정부는 향후 취소 신청을 통해 판정의 부당함을 다투겠다는 입장이어서 배상액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ISDS 대응 관련 정부 재정지출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까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S는 총 10건이다. 이중 우리 정부를 상대로 최초로 제기된 ISDS 사건인 론스타 사건을 포함해 4건은 종료됐고, 6건은 아직 진행 중이다.
소 의원은 "ISDS의 제도적 문제점과는 별개로 정부 정책으로 말미암아 배상금포함 수천억에 달하는 혈세와 행정비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관계 당국은 뼈아프게 생각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제2의 론스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 연도별 ISDS 관련 예산 집행액
(단위: 백만원)
※ 2022년은 법무부 9월까지, 금융위 6월까지 기준.
※자료: 법무부·금융위·국세청(소병철 의원실 취합)
※자료: 법무부·금융위·국세청(소병철 의원실 취합)
[표] 한국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S 사건 현황
◆…※자료: 법무부·소병철 의원실 (서울=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