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분쟁절차 신속처리 강조
제재 절차 투명화로 소비자 의견 투영 가능
분쟁건수 60% 감축 목표...“강력한 의지 반영”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금감원 분쟁사건 처리와 관련된 지적이 나왔고 제가 봐도 개선의 여지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제재 절차의 투명성, 예측가능성을 강화해 금융기관과 소비자 의견이 수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5일 '금융감독원 업무혁신 로드맵 금융업계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 기업의 효용을 증진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부임 이후 계속 고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금감원은 인허가 업무처리 개선, 제재 피조치자 방어권 보장, 분쟁 신속처리 등 금융규제 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내년 3월말까지 분쟁건수 60%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 원장은 “구체적인 수치로 목표치를 내는 게 사실 조심스러웠지만 저희의 강력한 의지의 반영이라고 봐달라”며 “이행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질책해 달라. 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재 당사자의 권익 보호에 치중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그는 “제재 절차의 방어권 보장이 소비자 권익의 약화와 직결된다고 볼 것까지는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혁신 과제에는 변호인 조력권 서면 안내, 대리인의 조사과정 기록 허용 등 제재 피조치자 방어권 보장이 담겼다.
이 원장은 “제재 절차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이나 그 직원에 대한 방어권 보장에 문제가 있다”며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분쟁조정 등 제재 이전 단계의 위법행위에 대한 소비자 의견 청취 방식으로 의견이 투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재 절차가 닫힌 방 안에서 이뤄지면 소비자,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의견을 투영하지 못한다”며 “제재 절차를 아예 공론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고도화시키고 필요한 의견 진술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소비자 의견이 그 전 단계에서 수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외국‧일반사모펀드‧신기술사업금융회사에 대한 등록‧보고 심사업무 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심사항목 간소화, 금융회사 방문을 통한 일괄심사 등을 통해 심사 지연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박상원 부원장보는 “금융회사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등한시하는 것은 아니다. 규제 완화로 인한 네거티브의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신속 처리하겠다는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사모펀드에 대한 인허가 제도 개선의 부작용과 관련해서는 “걱정하시는 것처럼 사모펀드 규제 완화 같은 건 아니다”라며 “소비자 피해 발생이 큰 부분,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인허가는 신중히 처리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박 부원장보는 “인허가를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는데 지연됐다든지, 상대방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지연시키는 사례를 중심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이라며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 언제까지 이런 게 보완된다면 가능하다 하는 식으로 설명 절차를 투명하게 해 예측가능성, 투명성, 일관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사모펀드와 신기술금융사를 특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관심 있는 부분을 먼저 해결해야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그는 “사모펀드 인허가는 현재 2만여 건이 밀려 있다. 신기사도 마찬가지”라며 “특정 부문의 인허가 정체가 계속 발생한다면 ‘애자일 조직’을 통해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태양광 대출 논란과 관련해 파악한 규모를 이번주 중으로 공유할 계획을 밝혔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태양광 발전 활성화 사업에서 약 2600억원이 부당 대출됐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