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정의당 의원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 개선해야"
◆…한은 정책금융으로 은행만 횡재…이자 장사로 5년간 2.5조 이익 사진은 지난 9월13일 서울의 한 은행 대출창구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시중은행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를 이용해 '이자 장사'를 하면서 5년간 약 2조5천억원의 이자 이익을 냈다는 분석이 나왔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한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16개 시중은행은 지난 2017∼2021년 금융중개지원대출 사업으로 총 101조9천억원을 대출했다.
각 사업의 평균 대출금리에 따른 5년간의 이자수익은 약 3조원으로 추정되는데, 여기서 한은의 지원금리에 따른 조달 비용 4천832억원과 연체에 따른 손실을 빼면 약 2조5천억원의 이익을 낸 것으로 추산된다.
시중은행은 올해 집행된 금융중개지원대출 사업으로도 1조3천억원이 넘는 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경제 위기로 대출 규모가 커진 덕이다.
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는 지방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에 낮은 금리로 정책금융을 제공하는 취지로 시행됐다.
시중은행이 자율적으로 이자를 결정해 기업에 대출하면 한은은 이 자금을 낮은 금리로(연리 0.25∼1.25%) 은행에 대부해주는 식이다.
은행은 대출의 리스크를 부담하는 대신 대출 이자에서 조달 비용·은행의 운영비용을 뺀 금액을 수익으로 가져가는데, 평균 3% 안팎에서 대출을 내준 것으로 조사됐다.
장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16개 시중은행의 2017∼2021년 이자수익 대비 조달 비용 비율은 38.6%인데,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수익 대비 조달 비용은 16.1%에 불과했다. 올해도 일반대출의 이자수익 대비 조달 비용 비율은 지난달 기준 35.3% 정도였으나, 금융중개지원대출은 5.7%까지 내렸다.
한은 역시 정부 정책자금과 한은의 금융중개지원대출을 비교하면서 신속성과 한도 측면에서 강점이 있지만, 금리감면 효과는 낮게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장 의원은 "한은의 정책금융 확대 과정에서 시중은행이 횡재하고 있는 셈"이라며 "제도 개선을 모색하고, 금리가 낮은 정책자금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중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이자수익 추정치 [장혜영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