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특허등록 5년간 3000건…매년 평균 600건
이인선 "허위스펙 쌓기·지식재산 악용한 편법적 증여"
◆…자료사진:연합뉴스TV 화면 캡처
#.지난 2018년 등록된 자동차 자율주행방법과 관련한 특허에는 각종 도면과 함께 후면 램프를 활용한 자율주행법 관련한 내용이 담겨있다. 해당 특허의 공동발명자에는 당시 만2세와 4세 아동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
#.줄기세포 등 생물학 용어와 전문지식이 빼곡히 적힌 올해 6월에 등록된 줄기세포 관련 특허에는 7세 아동이 출원인으로 등록돼있다. 처음 신청은 발명자로 등록하려했으나 특허청 지적 이후 출원인으로 변경했다.
위 사례처럼 지식재산이 불공정한 스펙쌓기와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특허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8월)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취득한 특허가 2943건으로 집계됐다. 매년 평균 600건에 달했으며 올해도 8월까지 이미 400건을 넘었다. 이중 만 10세 미만 특허도 158건이었다.
특허청은 부모가 자녀를 특허발명인으로 등록해주는 소위 '끼워넣기'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자 지난 2020년부터 발명자가 미취학아동일 경우 특이사항에 별도로 표시하고, 발명자 면담과정을 선택사항으로 추가하는 등의 새로운 지침을 마련했다.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특허청 예규 제124호)'을 개정해 진정한 발명자가 아니란 의심이 들면 보정명령이나 거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권리를 행사하는 출원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기준이 없어 삭제를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특허청은 "지난 2000년 8월 심사기준을 변경해 미성년 출원에 대해서 심사를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초등학생의 간단한 발명 등에 대해서만 발명자로 기재되는 경우가 있다"며 "국세청 등 관계당국가 협의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부모의 자녀 특허 끼워넣기는 허위스펙 쌓기 문제일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을 악용한 편법적 증여로도 볼 수 있다“며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은 부의 대물림이 이어지지 않도록 심사단계부터 국세청 등 관계당국과 협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줄기세포 등 생물학 용어와 전문지식이 빼곡히 적힌 올해 6월에 등록된 줄기세포 관련 특허에는 7세 아동이 출원인으로 등록돼있다. 처음 신청은 발명자로 등록하려했으나 특허청 지적 이후 출원인으로 변경했다.
위 사례처럼 지식재산이 불공정한 스펙쌓기와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특허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8월)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취득한 특허가 2943건으로 집계됐다. 매년 평균 600건에 달했으며 올해도 8월까지 이미 400건을 넘었다. 이중 만 10세 미만 특허도 158건이었다.
특허청은 부모가 자녀를 특허발명인으로 등록해주는 소위 '끼워넣기'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자 지난 2020년부터 발명자가 미취학아동일 경우 특이사항에 별도로 표시하고, 발명자 면담과정을 선택사항으로 추가하는 등의 새로운 지침을 마련했다.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특허청 예규 제124호)'을 개정해 진정한 발명자가 아니란 의심이 들면 보정명령이나 거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권리를 행사하는 출원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기준이 없어 삭제를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자료: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이 의원은 부모가 자녀를 특허출원인으로 등록해주고 부모 회사에서 해당 특허에 사용료를 지불하는 방식이나 특허의 출원인을 자녀로 등록해 사용료를 납부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증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부모의 자녀 특허 끼워넣기는 허위스펙 쌓기 문제일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을 악용한 편법적 증여로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허청은 "지난 2000년 8월 심사기준을 변경해 미성년 출원에 대해서 심사를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초등학생의 간단한 발명 등에 대해서만 발명자로 기재되는 경우가 있다"며 "국세청 등 관계당국가 협의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부모의 자녀 특허 끼워넣기는 허위스펙 쌓기 문제일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을 악용한 편법적 증여로도 볼 수 있다“며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은 부의 대물림이 이어지지 않도록 심사단계부터 국세청 등 관계당국과 협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