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이준석 추가 징계 사유… "헌법상 재판청구권 부정한 위헌적 발상"
◆…유승민 전 의원 페이스북 캡처.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 결과를 내놓자 유승민 전 의원이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정면으로 부정한 위헌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기어코 윤리위가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추가징계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리위 징계의 핵심 사유가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해 가처분신청을 한 행위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라며, 이는 "모든 국민은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27조 제1항을 정면으로 부정한 위헌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당대표직을 박탈 당한 사람이 권리 회복을 위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자유와 권리, 바로 그것이 핵심징계사유라니...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 아닙니까."라며 국민의힘 윤리위 징계 결정을 직격했다.
이어 "양두구육이 징계사유라면, "이xx들, x팔린다"는 막말을 한 윤석열 당원은 왜 징계하지 않느냐"고 윤리위의 형평성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또 "국민의 70%가 '사과해야 한다'고 하고, 국민의 63%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한다"며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당에 막심한 피해를 준 대통령 당원의 잘못에 대한 윤리위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권력의 하청을 받아 정적을 제거하는 데 동원된 것입니까. 지난 8월 28일 저는 윤리위원장과 외부윤리위원들에게 '차기 총선 불출마 서약'을 요구했지만, 아무 답을 듣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윤리위를 향해 "스스로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고, 떳떳하다고 자부한다면, 지금이라도 총선 불출마를 서약하기를 거듭 요구한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 변호사는 또 "두 번째는 이 전 대표의 발언이 다른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는데, 양두구육, 신군부 발언으로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는 이유인데, 요즘 (윤 대통령) 심기경호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으며, 양형에 있어서 비례원칙에 적절한 징계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번 6개월 징계에 이어 이번에 1년 당원권 정지로 결국 2024년 총선에 나서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6일 밤늦게 회의를 개최해 7일 새벽에 이준석 전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추가 징계를 결정했다. 이 전 대표는 윤리위에 출석하지 않았다.
주요 징계 사유로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당 전국위원회 개최를 막으려 가처분을 신청하고, 친윤석열계 의원들을 겨냥해 막말을 한 것이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전 대표가 받은 징계 기간(18개월)이 당대표 잔여임기보다 길어지면서 당대표 '궐위' 상태가 확정됐다. 결국 이 전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도 차단됐다.
◆…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