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규모...보험사·증권사·투자펀드·신탁·유동화기구 순
그림자금융 '고수익 및 규제 사각지대로 잠재 리스크 보유'
진선미 "부동산 시장 리스크 확산 시 거시건전성 큰 위협"
◆…여의도 금융가 자료사진:연합뉴스
헤지펀드, 투자은행 등 은행과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중앙은행의 규제를 받지 않는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의 규모가 5000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내 비은행금융중개 자산 규모는 2020년 기준 4936조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5년에는 3133조원이었으나 연평균 9.7%의 증가율을 나타내며 5년새 1700조원 늘었다.
부문별 자산 규모는 △보험사 1423조원 △증권사 710조원 △투자펀드 541조원 △신탁 469조원 △유동화기구 355조원으로 조사됐다.
◆…자료: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비은행금융중개는 금융심화(financial deepening)가 진행되면서 날로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전통적인 은행의 신용 중개 기능을 보완하면서 시장 내 경쟁을 촉진시키는 반면, 고수익·고위험 추구 성향과 은행 대비 낮은 규제로 인해 잠재 리스크 또한 안고 있다. 무엇보다 금융기관간 높은 연계성으로 특정 금융기관의 부실이 빠르게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지적된다.
이에 세계 금융 시스템을 모니터링하는 국제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B)는 리스크가 높은 비은행금융중개 자산을 '협의의 비은행금융중개'라고 정의하고 별도 편제해 관리하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국내 부동산 그림자 금융 규모는 약 750조3000억원 수준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진 의원은 한국은행이 '협의의 비은행금융중개' 규모 조사를 부동산 등 주요 자산별로 정밀하게 실시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진 의원은 "한국은행은 비은행금융중개 관련 데이터를 금융감독원 조사에 의존하고 있는데 협의의 비은행금융중개 자산규모와 부동산 그림자금융의 규모를 정밀하게 측정하려면 한국은행의 시장 조사·관리를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정기에 접어든 부동산 시장의 비은행금융중개 리스크가 확산되면 거시건전성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며 "금융심화에 따른 양극화를 방지하고 시장 자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비은행금융중개 영역의 위험을 방지하도록 정확한 시장조사에 따른 대응책을 강화해야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