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재편제도란 정상기업의 선제적 체질개선 및 혁신활동을 촉진함으로써 부실을 방지해 부실로 인해 발생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사전에 최소화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신한은행은 사업재편제도 파트너쉽 기관으로 참여해 은행이 보유한 네트워크와 정보ㆍ노하우 등을 활용, 사업재편 필요기업을 발굴해 산업부에 적극 추천하는 역할을 맡는다.
구체적으로 신한은행 거래 기업들 중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사업재편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산업부에서 제공한 ‘사업재편 필요기업 추천 가이드라인’에 맞춰 심사하고 추천한다.
산업부는 은행권 추천 기업들에게 가점을 부여하고 신청절차를 기존 5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하며 사업재편 관련 컨설팅 등의 추가 혜택을 제공해 제도를 활성화한다.
사업재편제도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신산업진출(새로운 사업으로의 진출을 원하는 기업) ▲공급과잉(수요에 비해 공급이 과잉됐다고 지정된 산업) ▲산업위기지역(해당 산업의 침체로 인해 위기를 겪는 지역의 기업)의 세가지 유형 중 선택해 신청 가능하다.
사업재편 신청을 통해 승인된 기업은 승인기간 3년 동안 ▲핵심 기술을 위한 R&D 자금 지원 ▲정책자금 대출 및 우대금리를 통한 금융지원 ▲사업재편 컨설팅 ▲법인세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다.
